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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가요?
음주 거부 하고,, 지구대 난동..펜스 박살내고,,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자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집행유예? ㅋㅋㅋ
판례가 갈수록 음주 운전자 편이네요
음주거부, 지구대 난동...펜스 박살, 신고자 밝혀라~~ 해도 집행유예네요.ㄷㄷ
"신고자 누군지 말하라"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집유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6_0002701460&cID=10807&pID=10800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펜스를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같은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다.
당시 지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이송됐다. 지 의원은 지구대 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강압수사다. 몇시 몇분에 나를 체포했냐”,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말하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음주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중앙분리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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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응하고 신고자 추적까지 했는데... 허허 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