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이 시급한 미국 제도 ㄷㄷㄷㄷㄷ35
- 정의사도
- 등록일 2024-04-21 20:51
- 조회수 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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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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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한국 판새제도는 정말 사라져야 함
202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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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edrftgvbnmkiuy
유죄냐. 무죄냐만 배심원들이결정함 형량은 판사가선고함 배심원제도입해도. 한국판사들이집행유예나 솜방망이형량선고하는건마찬가지임
달라지는건없음
202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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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
궤변 자제요.
202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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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헛소리 자제요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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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
@gsedrftgvbnmkiuy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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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김안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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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내리냐
사실 성문법인데 배심원하고는 잘 안맞는다고 봅니다. 문젠 우리나라 재판이 엄밀히 성문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고 지멋대로라 문제이긴 하지만요.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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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맨
괘씸죄가 있음.. 없던 판례도 경우에 따라 생겨남..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야 안달라지는게 정상. 근데 예외로 판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에 사람이 억울해서 죽는거. 괜히 비싼 로펌 사용하는 이유죠. 많이 달라짐. 물론 전체 수량적으로는 안달라지겠지만 아직은 정상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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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ilacoke
미국 병원비 가지고도 헛소리 하더니 왜이리 알지도 못하고 자꾸 이럴까나?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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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한국 병원비 가지고도 헛소리 하더니 왜이리 알지도 못하고 자꾸 이럴까나?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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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ilacoke
@gsedrftgvbnmkiuy ㅉㅉㅉ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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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banilacoke ㅉㅉㅉ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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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ilacoke
@gsedrftgvbnmkiuy 많이 아픈가보네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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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banilacoke 많이 아픈가보네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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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유로운새
이게 성문법(글로 써진 법)이냐
반대를 뭐라더라,, 판례법? 이냐 차이인데 장단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보이는 법이죠 ㅋㅋ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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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이잉
미국 처럼 판검사가 총 맞아 디질 걱정하면
어처구니 없는 판결 안나올듯요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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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09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라져야 할거
피해자가 합의나, 용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탁금을 걸고, 반성문을 판사에게 쓰면, 형을 줄여주는 제도를 없애야죠 덧붙이자면, 합의를 못한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초과하는 판결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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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몇 년 일했는데, 정작 미국 직장인들은 배심원으로 뽑히면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법원 관료제는 어느나라나 융통성이 없어놔서, 배심원으로 차출되도 제대로 시간을 통보안하고 일주일 정도 언제든 출석할지도 모른 상태로 대기해야 합니다. 이게 대기안할수도 없는게 소환일을 놓치면 벌금을 내야해서 그냥 마냥 대기타고 법원스케쥴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더군요. 당일통보되거나 당일연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꼼짝없이 대기... 게다가 배심원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다고 증명된 경우가, 대표적으로 OJ 심슨 사건이 있죠. 물론 한국의 판새, 전관예우도 노답이긴 한데..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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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21
모든 미국인이 대상이 아님 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신청을 한 사람만 대상임 그래서 유권자 신청률이 낮음..
그래서 미국에선 운전면허 갱신이라던지 제출 서류에 유권자 신청서류를 은근 슬쩍 끼워 넣는 경우가 많음 고로 잘보고 서명 해야함...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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