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도대체 어디로 ..??!

법인세만 줄어든 게 23조에 소득세가 13조 부가세 7조 감소

돈이 돌면 세금도 더 들어오고 계속 선순환될 거 뻔히 알면서

나라살림 엉망으로 굴려놓고는

지금 재정적자를 누구탓으로 돌릴려고 저러나요?

불과 일주일전에 최대 재정적자 138조 눈속임 발표한 걸 다 아는데

윤석열 정부나 국힘기관지같은 경제지들이나 양심 좀 챙깁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회복 긴급 조캄를 시행하는 데는 최소 14조 2900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안대로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해도 통합재정수지가 44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은 5월 중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회부 법안과 함께 채상병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민생 회복 긴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대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여기에만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9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3000억 원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 햇살론 출연금 9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구상도 포함됐다. 총 14조 2900억 원 규모다. 민주당은 다른 공약들도 입법을 통해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발 공약 청구서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부채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은 2028년 한국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 한국과 수치가 역전되는 것이다. 캐나다의 2023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7.1%지만 2029년에는 95.4%로 줄어든다. 한때 심각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았던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6년 내에 각각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30%포인트, 22.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도 252.4%에서 251.7%로 소폭 완화된다. 미국의 경우 122.1%에서 133.9%로 증가 폭이 크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거시경제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적자는 쏙빼고 기사 쓰는 기자양반 

그렇게 살면 안 부끄럽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