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눈

자유게시판 입니다.

"저 똥손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법원 "모욕죄 맞다"3

"저 똥손으로 성형외과 의사를"…법원 "모욕죄 맞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며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유적으로 "똥" 하나 들어가도 모욕죄

벌금100만원 + 집유 받았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인生無상

의룡인..

2024-04-22 점아이콘

0 SK나이츠_오재현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4-22 점아이콘

0 업슈트

살벌하네 ㅋㅋㅋ

이제 판사도 실명으로 비판하면 안되는세상인가?? ㅋㅋ

2024-04-22 점아이콘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