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하자는데 제정신들인지ㄷㄷ68
- SpongeBobs
- 등록일 2024-04-22 19:42
- 조회수 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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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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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ㅋㅋㅋ 당연히 폐지하고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저렇게 생각도 하네요 ㅎㅎ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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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하하
그냥 어그로 같아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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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현우
촉법소년제도가 있기때문에 형사미성년자가 만14세. 촉법소년제도가 폐지되면 형사미성년자가 만10세가 되야겠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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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묭
매일 어그로글밖에 안쓰는 사람이니 먹이를 주지 마세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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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es
폐지보다는 연령을 낮추고,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과 같은 수위로 처벌해라죠.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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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리미
폐지보다는 연령을 좀 낮추는건 찬성합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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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켓
촉법폐지하고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자는건데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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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야항상행복하길!
촉법 연령을 만7세이하로 줄이면 좋을듯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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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리미
만7세면 생일지난 초등학교1학년 생일안지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적당히 줄이자고 해야지....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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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아악아악
초딩 1-2년정지도면 충분히 나쁜짓인거 다 알아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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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할거없네ㅠㅠ
@아이스크리미
본인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주장 가능하시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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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닉네임할거없네ㅠㅠ 원래 인권 타령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지요. 본인 가족은 안당한다는 생각이 있으니 남일처럼 하는것.. 본인 가족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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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리미
@캬아악아악 초딩 1~2학년 이면 나쁜짓인걸 알지만 충돌 조절이 잘 안되는 나이이기도 하죠. 차라리 부모에게 죄를 전가하는게 현실적이죠. 1,2학년 감방 가면 누가 케어하나요ㅋㅋㅋ 1~2학년은 대부분 혼자못하는게 태반인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소리를 해야 호응이 되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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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독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만10세 미만은 '범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14세 ~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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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214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원에 가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지방법원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야 징역형에 교도소에 수감이 가능한데 촉법을 폐지하여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자는 말입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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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야
강력범죄는 촉법제외했으면 합니다 본 취지에 맞는 선도가 가능한 경범죄만 촉법 유지하고요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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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냥 초3이상되면 모든걸 바로 형사처벌해야함
선생님 때려???바로 수갑차고 법원행 선생님 몰카???성범죄로 바로 경찰서행가따 법원
진짜 대한민국은 애새끼라도 바로형사철해야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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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돈건입니다
당연히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같이 낮추자는게 생략된거지 어휴..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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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es / 폐지보다는 연령을 낮추고,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과 같은 수위로 처벌해라죠.
뉴발란스 / ㅋㅋㅋ 당연히 폐지하고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저렇게 생각도 하네요 ㅎㅎ
하루하루를 / 멍청한건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