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고소녀의 변명.jpg4
- llIlIlllIlll
- 등록일 2024-04-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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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권순일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8일 퇴임했다. 그는 성범죄를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을 세우고 출생등록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선례적 의미가 큰 판결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흔히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9188747자유한국당, `성인지감수성` 최초 사용한 전주혜 변호사 영입
국민의힘 덕분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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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힌
근데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도
확인을 해봐야하는게 정상이죠.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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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오죽하면 저랫겠습니까
성인지감수성으로 이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