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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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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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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99140?sid=100
좀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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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76
내일의죠 / 판새들 싸그리 빵에 보내고 전부 ai로 대체하는게 국민생활에 만배는 도움 될듯 수십 수백억 전세사기 사...
토본좌 / 내란에도 다물던 입이 밥줄에는 열리는가 보네...ㅋㅋㅋ
사과맛이어때요 / 계엄 마지막까지 숙고해달라고는 못했냐 갯색뀌야
스웰링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