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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파면이면 연금 반 날아갔네요20
- 등록일 2019-05-30 15:21
- 조회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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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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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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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ㅋ뽐ㅋ
연금이 자기 반 국가반 인데 지가 낸건 돌려주는거에요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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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이 같은경우에야 업무상 과실없이 도덕적인 문제였는데 국민여론때문에 파면됬다가 행정소송걸어서 복권됬는데 지금 경우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라서 소송걸어도 복권될 확률이 있을지...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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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Camp
게다가 외교관이쟎아요..
외교관이면 국가기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할 직책인데.. 유출..
파면당하고도 남죠..
아니 추가로 간첩죄로 처벌해야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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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돼지 발언은 국민정서를 건드려서 괘씸죄에 걸린거지 기밀유출같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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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중독뽐쟁이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 진행하구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겠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구제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여튼 인생은 실전 맞죠.
살면서 입조심, 행동조심 해야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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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은 되나염??
단순 성매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결이 많이 났지만 글쎄요 이 경우는 너무 중한 일이라 파면 확정 될걸요.
설사 이기더라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만치 않게 손상될겁니다.
근거는요?
기밀유출이면 파면 사유 되고오 남는다 봅니다..
행넝소송 간다고 다 구제되는거 아닙니다..
저번에 개돼지 교육부 공무원도 파면 면하긴 했죠.
행정소송전에 깜빵안가는거부터가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