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칠레 개헌 국민투표 결과

1. 개헌추진 찬반여부(투표율: 50.90%)

찬성한다: 78.27%

반대한다: 21.73%

피노체트 헌법 폐기 확정

2. 개헌추진 기구선택(투표율: 50.86%)

새로운 제헌의회: 78.99%

기존의회+제헌의회: 21.01%

개헌 과정 국회의원 배제 확정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여론이 공공요금 폭등과 코로나 사태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어 긍정평가가 10%대라는 매우 처참한 성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에 치러질 차기 대선 구도 역시 대난전이 벌어지면서 여러모로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10월 25일 국민투표로 개헌 절차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은 좌파의 분열과 우파의 결집, 그리고 집권당의 내분으로 인해 약체화된 집권당 후보라는 점에서 칠레 정치사에 이례적인 선거였습니다.

저명한 기업인 출신에 전임 대통령(09-13)이던 피녜라는 중도좌파 바첼레트 정권의 지지부진한 경제상황을 공격목표로 잡고, 좌파가 망친 경제를 살리자는 기치하에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좌파연합은 경제정책에서의 이견 때문에 신주도권(중도좌파)과 광역전선(좌익),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중도좌파) 3개로 나뉘어 선거를 치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피녜라 후보는 좌파의 분열상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었으며 무능한 좌파정권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면서, 중도에서 우익에 이르는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켜 한때는 1차 투표 지지율이 40퍼센트 후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각종 비리 전력, 측근들의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 옹호 발언, 좌파 후보들의 위기론으로 인해 좌파의 표가 집결하기 시작하며 1차 투표 최종결과는 30퍼센트 중반으로 나왔습니다.

결선에서는 집권당 기지예르 후보와 피녜라 후보가 맞붙게 됐으며, 기지예르 후보가 좌익 지지층의 실망감을 누그러뜨리면서 표를 얼마나 집결시키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게 될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2월 17일에 열린 결선 투표에선 우파연합의 피녜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기지예르 후보의 패인으론 1차투표에서 55%에 달하던 좌파 표, 특히 20%나 되던 좌익 산체스 후보의 투표자가 실망감에 투표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지예르 후보의 인지도가 전직 대통령이던 피녜라에 비해 매우 떨어졌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껏 교체된 정권 역시 무능하긴 마찬가지, 아니 어떤 면에선 더했습니다. 피녜라의 당선 이후 구리 가격 급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4% 가까이 찍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 토막이 났으며, 공공요금은 월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19년 10월의 지하철 요금 인상과 그로 인한 초대형 시위 발생이었습니다.

인상폭은 전체의 4%(50원)에 불과했으나 선진국인 한국과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체계(1320원->1370원)에 반의 반도 안되는 평균 월급(한국: 295만원/칠레: 약 66만원)을 가지고 버티는 상황에서 약간의 상승만으로도 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었으며, 이미 10개월 전에 요금을 2.5%가량 올렸음에도 또 추가인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제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전에 성실히 나가서 조조할인 받으면 되지 무슨 문제냐?”라면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인 산티아고에서만 무려 100만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모였으며, APEC 정상회담이 취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대형 시위에 깜짝 놀란 피녜라 정부는 처음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철회를 유화책으로 내놓았으며, 이게 통하지 않자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면 개각을 선언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단순히 공공요금을 놓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판단, 국민투표에 의한 제헌의회 등의 기관 설립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의료권, 교육권, 그리고 각종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40년 묵은 피노체트 헌법을 전면 개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녜라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찬성하지만 의회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폭력시위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K-팝 소비층이 시위에 열성적이라며 이러한 외세의 개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속적인 의견 표출(개헌 지지율 70-80%대)과 지지율 한 자릿수 대 추락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논의 기관의 마련을 결국 승인함에 따라 우파연합은 굉장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수십년 만에 시위를 통해 우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제를 노릴 수 있게 된 좌파진영 역시 정치적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시위 이전에 좌파진영에선 20%대 득표율로 3위에 올랐던 베아트리스 산체스 후보가 주목받았으나 시위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우파 진영에선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일치감치 지지층이 뭉치기 시작하여, 헌법상 연임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피녜라 대통령의 대안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성애 문제 등 일부 진보적인 사안에 대해 호의적인 면을 보였으며 여러 번 대선에 출마했던 호아킨 라빈 라스콘데스 시장이 우파 대표 주자로 올라섰습니다.

그 후 1년이 넘도록 좌파 야권은 변변한 두 자릿수 지지율 후보를 만들지 못하여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지 못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신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다니엘 자두 레콜레타 시장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레 공산당의 일원인 자두 시장은 2012년 이후로 시정을 맡아오면서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유력 주자에 목말라 하던 야권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마침내 지지율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강경 우파들이 테러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광역전선과 연결된 이사키아 사이크스 칠레 의대 총장 등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목받았으나, 현재까지 1, 2위는 다니엘 자두와 호아킨 라빈만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상이 그리 압도적이지 않은 만큼, 2021년 연말까지 새로운 주자가 탄생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런 와중에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1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제헌의회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며, 여기서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헌안이 2022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승인 받게 될 예정입니다.

대선/총선이 그 전인 2021년 11월에 치러지는 만큼, 신헌법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가 피노체트 헌법 하에서 마지막으로 선출될 차기 정부에 달리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내년 선거전의 승자가 칠레 정치의 향후 수십년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주목받던 차기 대선의 가치가 더욱 올라간 상황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12851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