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대전 현충원에 안장 심의에 넣었더니..결격사유가 발견되어..재심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백방으로 알아봤지만..비용을 들여 행정사를 통해서 다들 재심의 서류작성하던데..부담이 되어..혼자힘으로 해보려고 하니 너무 힘이드는와중에 네이버검색에서 님의 글을 찾았습니다...소명서와 탄원서 작성을 하여야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마프로94 

쪽지 받고 댓글 달아요.

혹시나 다른분들이 나중에 보실수도 있으니 답쪽으로 안보내고 이쪽에 남깁니다.

제 경험에 의한 내용이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릴수도 있으니

보시는 분들께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재차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시 행정사 사무실의 광고로 보이는 블로그들과 글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진짜 그 사무실이 전문성을 가지고 노하우가 존해하는건지 신뢰할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쪽에 적힌 내용과 직접 알아본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어 광고로 판단 직접 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어지간한 중범죄나 죄질이 엄청나게 나쁘지 않은 이상 통과시켜주는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봐도 이건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됐다 싶은게 특이사례로 재판까지가고 그게 기사로 남더라구요.

어느정도냐면.... 군물품을 절도해서 불명예전역한 케이스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

폭력으로 인한 수형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통과하는 경우도 존재 했습니다.

( 객관적인 내용외 이면의 특이사항이 있어 통과된거일수도 있으니 

대상자분 죄질은 더 가벼우니 통과될거라고 확신하지는 마세요)

1. 유가족의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건 사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게 한계가 있기도하고 가족의 사건이다보니 마음이 기울수박에 없어요.

외조부님 사건같은 경우 5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국가기록원에 판결문이 남아있어서 그걸 입수했습니다.

국가기록원 본원은 대전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분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타 지방은 직접 알아보세요.)

2.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항변.

외조부님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금고8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으로는 사고지점에 대한 주소

합의를 했다는 내용 시속20km로 사고가 났으며 사고의 원인은 도로결빙이었다는게 적시되어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네이버라이브러리등을 통해 사고당시 부산 지역의 온도와 결빙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첨부.

해당 주소가 현재는 개발된 곳이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좁은 산복도로였다는걸 찾아내서 첨부.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불가항력이라는 점에 대한 현재시점 기사들을 첨부.

3. 유가족 입장으로 객관적인 사실 외 감정적인 호소.

합의를 안한사고도 아니며 해당 사고로 인해 망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생계가 어려워졌음.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고향의 집 여러채를 팔았고 그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합의했음을 강조.

사고 충격으로 외조부님께서는 면허취소 된 후 평생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강조.

어쨋든 이런식으로 제출했고 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대충 큰 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게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적어드리면 사망사고 아니며 중증장애가 발생한 사고도 아닌데

외조부님 신분이 공무원이라 직장 잃지 않기 위해서 과하게 합의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직장 잃으셨죠. 판결문 기록으로 전치6주짜리 사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