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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5
- 리오마
- 등록일 2020-11-25 22:37
-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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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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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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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내친구
보험사나 경찰조사관은 여지없이 중앙선 침범차 100% 겠지만 반대차로 차가 스텔스 였다는것을 100%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는 가정하에 소송가면 일부 나눠먹기 가능할 것도 같네요. 하지만 잘해봤자 10% 정도 아닐까요?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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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마
요즘은 전부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입증 자체는 쉬울 것 같은데 법정 가서 변호사들 싸움이 엄청 나겠네요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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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내친구
교통사고 재판은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판사의 교통사고에 대한 상식적 판단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
애초에 '사고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다' 라는 사실을 중요시 하는 판사냐? '반대차로 차가 스텔스 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을것이다' 라는 사실을 중요시 하는 판사냐 에 따라 판결내용도 달라지겠죠.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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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갠뒤또비
중앙선은 모르겠지만 일반 차선변경시 스텔스 차량때문에 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도 과실비율 상당부분 인정될꺼같은데요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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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없이깜깜하면 쌍라이트를키던 서행하던했어야 그런데서 추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