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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원 돈 떼였다" 북한 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첫 소송전 22
이름: Necrosis


등록일: 2021-02-26 11:35
조회수: 1858 / 추천수: 1





  • "53억원 돈 떼였다" 北기업, 남한기업 상대로 첫 소송전 - 중앙일보
  • 북한의 기업이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남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헌법상 북한 지역까지 주권과 헌법·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측 대리인을 통하면 북한 기업도 남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천안함 폭침,남한기업,북기업,북기업 남한기업,한국 헌법상
https://news.joins.com/article/24000488

 

 
ㅋㅋㅋㅋ재미있네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으니 그것을 떠나서

남한기업은 북한 소송을 못할거라...

소송을 안받아줄수도 없고 받아주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쳐맞는 셈일테니 골때리는 상황인듯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2-26 11:36: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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