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내일부터 '6인9시' 거리두기..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단23
- 인간Z
- 등록일 2022-01-16 09:43
- 조회수 1824
|
||
파워링크 
등록안내
8 
0
|
0
5
 [* 비회원 *]
법원 판결 입니다.
깔때 까더라도 팩트에 기반해서 까야죠.
마트 차단한건 정부고
서울만 풀어준건 법원이고..
2022-01-16
|
|
0
0
O1J0
본인 생각은 어떤가요?
2022-01-16
|
|
|
0
8
[* 비회원 *]
전 백신패스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규제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더 위험한 곳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규제의 실익이 적은 곳을 먼저 규제한다는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이네요
2022-01-16
|
|
|
1
0
[* 비회원 *]
@Numaru 그럼 더 위험 곳도 해달라고 해야지 다른 곳 마저 풀어달라는게 정상인가요?
2022-01-16
|
|
|
0
2
[* 비회원 *]
@사리곰탕면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과연 규제로 인한 효과가
규제로 인한 실익보다 크냐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법정에서 입증해야죠
입증못하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는 거구요.
2022-01-16
|
|
|
0
0
자택경비원00
@사리곰탕면 왜요? 아예 확진자수 확 줄이게 락다운하라해요ㅋㅋㅋ
2022-01-16
|
|
|
0
1
[* 비회원 *]
@자택경비원00 락다운 안할려고 방역패스 하는거잖아요. 확진자 주는게 어지간히 두려운가 보네요
2022-01-16
|
|
|
1
2
[* 비회원 *]
@Numaru 그걸 방역좆문가 행정법원이 판단하는군요.
2022-01-16
|
|
|
0
1
O1J0
@사리곰탕면 정부가 하는 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2022-01-16
|
|
|
4
2
[* 비회원 *]
@O1J0 방역에 있어선 행정법원 판사보다 방역전문가들이 더 신뢰성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01-16
|
|
|
0
0
자택경비원00
@O1J0 새로 투입되신듯
2022-01-16
|
|
|
0
2
[* 비회원 *]
@사리곰탕면 논리와 자료를 이용해서 판사를 설득하는게 판결의 과정밉니다.
전문가는 그 괴정에 참여해서 판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됩니다.
2022-01-16
|
|
|
0
0
CPA76
@사리곰탕면 이분은 다른 글에도 이상한 논리를 대시던데.
의미가 없는 곳에다 방역패스 하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더 위험한 곳을 해달라는 건 법원에다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게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2022-01-16
|
|
|
2
1
네지갑은이미비어있다
정부는 일괄 적용했는데 법원이 서울만 풀어버린겁니다. 전문가랑 정부도 당황했더만
2022-01-16
|
|
|
1
5
[* 비회원 *]
종교시설 방역패스 제외도 정부죠
2022-01-16
|
|
|
2
4
[* 비회원 *]
지랄같은 백신패스... 웃음도 안나옴 역대급 병신 정책중에 최악의 정책
2022-01-16
|
|
3
0
레몬시나몬
더 아주 강력하게 백신패스해도 모자랄 판국에...
2022-01-16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