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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2대 중과실은 웬만해선 100:0 과실 먹이게 법이 개정되는군요11
- 고래고라고라니
- 등록일 2021-05-06 08:55
- 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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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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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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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生無상
발의 된다고 다 법제화 되는게 아니니까.. 국개의원놈들이 음주 무면허 더 많이 할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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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과실비율을 명확히 하면 문제 없어보이는데. 이상한 법이 나올듯
과실비율은 2:8이며 80퍼만 보상 받으니 20퍼는 못받는거고 그럼 보험사가 유리해지는것 아닌가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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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ForLife
가해자의 수리,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하건 자비로 하건 알아서 하는 걸로 바뀌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피해자 처리 부분에서 9:1이건 6:4건 따지구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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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lum
부작용이 너무 우려되는데요 예를 들어 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 살짝만 물었는데 반대쪽에서 오던 차가 그냥 가면 안 부딛치거나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박아버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과실비율만 좀 더 현실적으로 제대로 메기고 너무 말도 안되는 비율로 우겨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 보험사에도 패널티를 주는 방식 같은게 나을거 같은데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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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꿔도 실제 적용을 보험사나 사법부에서 제대로 할지...
어떻게든 과실 1 이라도 매길려고 발악하던데
과실이 있어도 보험사가 돈 안줘도 되는거죠
보험사 개이득 ㄷㄷ
보험비는 안들어가는데 사람은 돌리게되니깐 보험사는 돈을 더못받으니 싫어하죠
기본적으로 법이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