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야기가 종종 보이네요22
- 까만콩
- 등록일 2022-12-06 10:27
- 조회수 1068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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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튀노노요
기레기 언플 시작되나보네요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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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왜그래임뫄
ㅋㅋㅋ 기레기부터 주 120시간 일하면 되겠네요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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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저런놈들때문에 간호사나 간병인같은 의료계나 경비들 주52시간 시행안해주죠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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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it뿐만이 아니라 3교대공장도 52시간때문에 잘쓰던 휴가도 서로 눈치보면서 써야되는 상황나오고있죠. 쉬고싶어도 시간때문에 못쉼 너무 획일적으로 주5일 사무직한테만 적용되는걸 강제로 타업종에 적용시키려고하니 현장직들만 죽어남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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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님은 꼭 120시간 하시길.. 꿈 이루시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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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돈주면 진짜 하겠다는 사람 있어요. 그사람들 덕분에 쉬는거죠. 진짜 문제는 더 일시키고 돈안주는 포괄임금제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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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qocjfrhs 포괄임금제는 더시키고 덜주는게 아니라, 일정부분의 연장근로나 수당을 임금에 애초에 포함시키는 종류의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이라도 계약상 연장근로 이상을 근무하면 수당 추가지급 해야하고, 안주면 임금체불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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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qocjfrhs 지금 굥이 한다는 52시간 폐지가 그건데요.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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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나한테왜그래임뫄 근데 그렇게 활용안하죠? 포괄임금제가 일반적인 사무직한테 허용되는 제도도 아니었요 원래는 근태관리가이 명확하지않는 영업직종한테 적용되는 제도였는데, 이젠 좆소사무직은 죄다 포괄임금제에 생산직은 초과근무수당주는 형식으로 서로 다르게 길을 가고있죠. 근태관리가 명확한 직무에 적용되는게 불법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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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qocjfrhs ??? 관련직무에 계시나요? 포괄임금제 자체의 운영은 어느직무건 불버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기준에 미달하거나, 포괄임금에 산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수당을 미지급하는경우가 불법입니다. 좆소 사무직이건 대기업 중견기업이건 연봉계약할때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추가수당이 명시되어 연봉계약은 다 포괄임금형태의 계약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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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오해가 있으신것같아 추가로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이 인정되는경우는, 1.근로형태가 규칙적이지 않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 경우, 2.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가 당연포함된 경우, 3. 급여계산의 편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즉, 다 포괄임금이 적용되고 안되는 직무의 구분은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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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나한테왜그래임뫄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28858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더 사무직들도 가끔 거래처 다녀오는 업무넣은게 저 판결부터임 헬조선 좆소가 생산직한테 뜬금 초과주당주는 이유가 천사라서 그런게 아니라 기계돌린시간이 다나와있어서 불법 빼박이라 그런거에요.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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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qocjfrhs 위에 써주신 판결문을 보시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약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달한경우 포괄임금약적은 무효이고 미달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기자가 어떤의도로 저런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많은 사무, 영업, 개발직군들이 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시에도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은 문제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실제근로의 근로기준법기준 산정금액보다 적게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포괄임금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수당만정상지급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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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나한테왜그래임뫄 임금[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판시사항】[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ㅡㅡㅡ 근태관리가 되는 직무에서 근로시간보다 돈 더주는 평소에는 근로자가 불이익이 아니니, 다퉈서 나오는 이익이 없으니까 법원까지 안오는거지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근로시간 보다 더 일했는데 돈 못받으면 당연히 법원까지 오니까 돈 더주는거구요.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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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업장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하면 그만큼 빈 공백은 추가채용으로 채우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게 취지임. 현장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기존 풀타임 근무보다 16시간 줄어드는건 손해. 개인시간은 이득.
그 휴가 쓰던건 그만큼 추가근무했었어서 CAPA 여유가 있었던거...
사람을 갈아넣을거냐, 휴식을 보장할거냐의 선택문제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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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생산직이 52시간제가 가장 잘 맞는 곳입니다
시급으로 일을 정확하게 나눠서 할 수 있으니 사람을 그만큼 더 충원하면 맞는겁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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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Sky
안맞는 직종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점점 맞춰가는거죠.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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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학생
주 52시간 그걸 폐지하는 순간 지 멋대로 하는거죠. 52시간이란 걸 정해놓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하느니 뭐니 하는거지 냅다 52시간 폐지론은 개발도상국 발상이죠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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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PP
선호도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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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기사 썼나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