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작권으로 고소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저작권에 대해서 말해보려합니다
우선 저작권고소는 친고죄라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법에는 사적 이용을 허용한다는 한줄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로 처벌되는 것은 아청법 소지죄 뿐입니다 .
제품을 안사도. 사적이용 가능하다고요?
뷸법다운로드가 아닌 합법다운로드 였었네요 ㅋㄷㅋㄷ
사적이용만입니다. 아직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일명 노래 다운로드하고 자기 혼자만 들을시에는 처벌이 되지않지만 공공장소나
업로드,판매시 처벌됨 개인 사적이용이라 업체에서 저작권위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허용되요...제품을 사는게 아닌 불법 다운로드지만 개인이 보는거라서요
이걸 유포(업로드 , 공유) 하면 걸리는겁니다
그래서 토렌트는 무조건 걸리죠...
한때 판타지 , 무협 작가들이 자기들작품 시드 유지하면서 고소미로 합의금 장사 많이했죠...
안사도 사적이용이 허용되면 합법이지 왜 불법인가요
다운로드가 불법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처벌 할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검찰에서 처벌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처벌한다.
그때 근거로 든것에 저작권법 사적이용부분 이였습니다.다만 저 조항은 처벌지침위한 해석일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아청법 소지죄 말고는 없습니다
제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안내
제품을 안사도. 사적이용 가능하다고요?
뷸법다운로드가 아닌 합법다운로드 였었네요 ㅋㄷㅋㄷ
사적이용만입니다. 아직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일명 노래 다운로드하고 자기 혼자만 들을시에는 처벌이 되지않지만 공공장소나
업로드,판매시 처벌됨 개인 사적이용이라 업체에서 저작권위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허용되요...제품을 사는게 아닌 불법 다운로드지만 개인이 보는거라서요
이걸 유포(업로드 , 공유) 하면 걸리는겁니다
그래서 토렌트는 무조건 걸리죠...
한때 판타지 , 무협 작가들이 자기들작품 시드 유지하면서 고소미로 합의금 장사 많이했죠...
안사도 사적이용이 허용되면 합법이지 왜 불법인가요
다운로드가 불법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처벌 할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검찰에서 처벌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처벌한다.
그때 근거로 든것에 저작권법 사적이용부분 이였습니다.다만 저 조항은 처벌지침위한 해석일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아청법 소지죄 말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