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일들은 그 당시 시대상이라고 판단하셔야지

그걸 경찰이 검찰보다 못하니까 수사권 독립시키면 안된다는 근거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의아하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게 독립적인 권력을 쥐어주는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각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걸 통해 상호견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에게 지금보다 더 큰권력 줘봤자 쌍팔년도 분위기로 회기 / 버닝썬 같은 양아치들에게 힘만 더 주는격이르고 봅니다.

검찰의 권한을 조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및 견제 기구를 만들어야지

경찰을 키워 검찰을 잡자????

조폭 잡자고 다른 조폭 키우잔 격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검경의 구조적 문제는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는거에요.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는 구조죠.

이 경우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이 분리 될 경우

수사과정에서는 경찰이 기소과정은 검찰이 담당하게 되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를경우 언론등을 통해 논란이 생기며 압박이 가해지겠죠.

이런게 상호 견제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검찰과 경찰이 짝짝꿍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허나 이 거는 최소한 현재 검찰에게 몰빵되어있는것보다는 나은 구조입니다.

검찰의 문제는 그외 다른방법의 많은 개혁이 필요한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따로 해야할 일이라는거죠.

최소한 저게 경찰에게 독자적 권한을 주어진고 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어짜피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소과정에서 검찰이 발견하고 비리가 있다면 적발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사과정에서 확실한 범죄를 검찰에 넘겼을때 검찰이 그걸 뭉게버리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생기겠죠.

적어도 현재 구조보다는 낫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기소할 생각이 없으면 수사지휘권으로 수사과정부터 혼선을 주는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수사권은 경찰만 기소권은 검찰만 주면 님이 말한 과정에서 경찰만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가능한건데요?

그럼 사실상 경찰의 권한이 지금보단 막강해지겠죠. 조사받은거 기소만하는거보단?

결국 두 기관이 견제하려면 두 기관모두 수사권 기소권을 갖어야 된다는건데

그럼 사실상 조폭기관 두개 생긴단겁니다.

수사는 경찰만 기소는 검찰만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질거라구요? 버닝썬만 봐도 제대로 수사 안했는데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면 그 이후 진전도 안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수사의 주체는 실무적으로 계속 경찰이 해왔고 화성처럼 그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겁니다.

수사 지휘권 혼선이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랑 기구, 기관 신설하고 검찰 개혁하면 됩니다.

지금은 검찰 컨트롤 하면 검경 컨트롤 되지만

둘다 조폭 만들어 놓으면 둘다 컨트롤 해야됩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는거면 이렇게 저는 반박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합니다.

이게 삼권분립의 큰 틀이죠.

이건 님 주장대로 말하자면 전제왕정 한명이던 조폭을 세명으로 만든거밖에 안됩니다.

때로는 국회도 정부도 법원도 잘못된 판단이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존하는 최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지되는거죠.

세부적인 법적인 상호견제나 절차적 정당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되는겁니다.

개혁은 한번에 성공하지도 끝나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단계를 밟아나가는거죠.

삼권 분립이랑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요??

수사기소는 선후관계가 있습니다. 애당초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서서히 단계를 밟아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