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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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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rty
국회의원이죠 ㅇㅇ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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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vnswpf
그럼 청와대신문고나 국민신문고말고 국회의원한테 해야한다는건가요?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야하나요?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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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IIlIlIlI
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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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s!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보시고
법제처를 통해 정부 입법하는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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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mdallur
법하나 만들어지는게 생각보다 쉬운게 아니죠.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중 형제복지원 관련사건 피해자들도 최근의 연속농성만 3년이지 그전에도 수십년간 국회앞에서 천막 농성 꾸준히 해오고나서야 이번에 겨우 결실을..
글하나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투쟁을 해야할겁니다. 아님 민식이 부모처럼 임팩트 강한 여론몰이를 하든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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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vnswpf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을하는 부분이면 좀 쉽게 빨리 법률 제정이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관련해서 권력가진 기관이 함부로 열람해보지 못하게하는 그런 법 만들려면요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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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롱이~~
법의 입안과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입법과 의원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은 소관부처가 발의하는 사항이고 의원입법은 의원의 발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입법과정은 조금 차이는 있으나 둘다 소관위원회를 거치기때문에 의원입법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
행정입법에서 법제처의 역할은 법제처가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면 입법의 절차적인 부분말고는 거의 관여하는 것이 크지않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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