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민성철)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다는 의미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고,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국가면제 적용
주권면제로도 불리는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앞서 지난 1월 1차 소송에선 이 국제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영상 설명,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러나 이날 2차 소송에선 1차 소송과 다르게 국가면제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국가면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면제 인정이) 국제법 존중주의와 국제 평화주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면제를 적용해 독일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전 판결을 언급하며 "우리 법원이 당연 해석을 통해 국제관습법 일부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CJ는 201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이탈리아인 루이키 펠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독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국가면제 이론을 들어 독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현재 국제관습법은 영토 내에서 이뤄진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판단도 갈려
이날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1차 소송 재판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소송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적 배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 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면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공익을 비교할 때 후자가 더 크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 240명 중 99명에 대한 현금 지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고 말미에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재판을 빠져나와 눈물을 흘리며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뒤 법원을 떠났다.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는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고, 다른 할머니분들을 위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도 이날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 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모두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아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서 안타까운마음은 다들있으신거같네요
오늘 이용수할머니이야기가 많이회자되었네요
위안부 할머니모든분들에게 합당한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안타깝습니다
1월에 는 할머니한분에게 1억배상판결을했는데
2차소송인 4/21에는 뒤집어졌네요 국가가 재판의대상이 될수없다는이유로?손배 각하됬네요 ㅠ ㅠ
그래서 할머님들이 이에 불응하기위해 호소하는중이시라하네요 ㅠ ㅠ
사법부 왜이러는거죠 많은분들이 아셨으면해서 글올립니다
이날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재판을 빠져나와 눈물을 흘리며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뒤 법원을 떠났다.
당시 일본과의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 중인데 법원에서 저리 판결하니 곤혹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는 군요. 정확한 말이..
곤란하다와.. 곤혹스럽다는 어감이 다르죠?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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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그 외교적 해결이.... 너희 기업이 보상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거 아니었나요? 흠.. 뭐 그렇게 반일하던 때와 달리진건 맞네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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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지름후고민
정확한 워딩을 보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여기서 보상 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그런 이야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만..
국민이 반일 한다고 정부도 같이 반일 할 수는 없죠.
어쨋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법원의 판단으로 그 게 좀 어려워 졌으니 곤혹 스럽다는 뜻인데..
님은 달랑 곤란하다라는 단어만 퍼오셨잖아요.. 그게 기레기들과 뭐가 다른지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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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민이 반일 한다고 정부도 반일 할수 없는게 아니라
그 반일을 정부가 주도한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왜 국민탓을 하나요
초기부터 정권 지지율 올리려고 그렇게 반일 이용을 해오던게 지금 정부인데....
외교적 노력???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반일선동 해와놓고
그때부터 시작되어 이어져온 1심판결을 놓고 수장이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거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온 입장을 바꾸는거죠.
어쨋든 사법부나 행정부나 초기 입장에서 지금 입장이 바뀐건 팩트입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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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지름후고민 정부가 주도를 했어요?
어디서 언제요? 정부가 그런 말을 한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정부가 주도한 반일 불매 운동이 아니었습니다만..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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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정권 초기부터 미국이 주도한 한일협약을 거부한게 현 정권 아니에요??
저 협약을 지지하든 아니든 어쨋든 문정권 초기에 부정해서 일본과 틀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반일 감정이 격해지고 반일 불매운동이 생긴거 아닙니까..
게다가 반일에 최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현정부 여권에 의원으로 들어갔고요. (대표적 윤미향)
초기부터 반일 이용해온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만 모르나 봐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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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지름후고민 말이 바꾸 바뀌시는데요..
반일 운동을 정부가 주도를 했다면서요.
그 반일을 정부가 주도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주도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님은 그 협약을 그대로 지켰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당시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협약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전부가 반일을 시작하고 주도했다는 내용을 가져와 보시면 됩니다.
근거도 없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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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뭔 말이 바뀌어요??
초기에 그 일본과의 협약을 거부하는듯한 발언으로 일본과 다툼이 생긴거고
그에 반일이 생긴건데
그 상황을 만든거죠. 다분히 의도적으로요.
그 협약을 지지하든 아니든이라고 했자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정권 초기에는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싸웠는데 지금은 위안부 문제 얘기도 안꺼내고 있어요.
팩트는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나 사법부 입장 바뀐게 팩트입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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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지름후고민 그건 님 뇌피셜이죠.
정부가 주도 했다는 근거가 아니죠.
적어도 그런 근거가 될려면 정부 보도 자료 정도는 가져오셔야죠.
외교부 자료나
그런것도 없이 반일을 정부가 주도 했다 하멱 욕먹어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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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뇌피셜이 아니라 초기부터 반일정서 이용한건 맞습니다.
님의 눈에서만 안보이는거겠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한일협약에 대해서 문제시 한게 팩트인데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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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지름후고민
재미있는 분이네요.
하나 물어 봐요.
님은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 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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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개인적 의견은 배상보단 사과는 해야한다고 보죠.
다만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느냐는 다른 문제..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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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선지름후고민
그럼 국인들 거의 다수와 위안부 본인들이 반대한 협약은 취소하는게 맟죠?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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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한국인 입장에서야 취소가 좋겠지만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개인 입장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 봐야죠.
님 말처럼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협약이니 그걸 반일 프레임 써먹은거 아닙니까...
현실 불가능을 이용해서 반일 프레임 썼으니 문제죠.
미국이 주도한 한일협약.. 애초에 취소 불가능 아닌가요??
다행이 그때 트럼프라서 자국 이익만 따지기에 바쁜 사람이 대통령이라
한일협약에 대해서 부정시 해서 반일 했지만
지금은 그 협약 주도한 정권이 미국에 다시 선출 됐자나요.
사법부나 행정부나 입장이 바뀐건 팩트입니다.
그렇게 문재인이 한일협약 싫어서 초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꾸준히 지금까지 주장을 고수해왔어야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조용하죠??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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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지름후고민
그게 님 뇌피셜이라고요.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과의 약속이 그 협약을 다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하는데 정부가 만든게 아니라니까 자꾸 정부가 했다고 혼자 생각하시네요.
취소 불가능 한걸 취소했잖아요.. 뭐가 문제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해서 취소 된건데.. 님도 원한다면서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바뀐 근거는요?
뇌피셜 그만 펴시고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하세요..
정부가 주도했다는 근거도 없고..
지금 말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근거도 없네요.
사법부야 사법부 자체 개개인의 판사가 독립된 개체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뭣한 부분이고..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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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이렇게 할머니들이 원하시는데.. 원하시는대로 해 드리는게 정부의 도리지요.. 안그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며 일본의 배상과 사죄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출연한 10억엔을 윤 당선자가 다른 할머니에게 받지 말라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갗라는 질문에 이 할머니는 “내가 안 받으면 된 거다. 나는 전부 반대했다”고 답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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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덧붙여서. 온국민이 시작한 일본 불매의 시작은 또 저것과는 상관이 없답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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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맞자나요.
저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일본에 손 내밀고 있는거
입장이 바뀐거 맞죠?
첨엔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그렇게 싸우더니
갑자기 손은 왜 내밀어요.
바이든이 들어서니 난처해진게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행정부나 사법부 입장이 바뀌었다는겁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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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누가 손을 내밀고 있나요? 근거는요?
누가 손을 내밀어요 내밀기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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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일본에 대화하자고 하는거 안보여요??
일본은 거절하고있고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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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ㅎㅎ 그럼 대화를 해야지 안합니까?
그냥 단교를 하자고 하시지 그래요?
저게 어디 일본에 손을 내미는 거에요..
대화는 그 전부터 죽.. 하려고 해 왔어요.
그걸 안할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방인 일본을 탓해야 되지.. 왜 우리 정부를 욕해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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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자.. 그럼 님의 주장은..
온국민이 취소 하길 원했던 그 위안부 협약을 깬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반일 운동을 촉발 시켜서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된거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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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단교를 하자고 하나요????
입장이 바뀌었다는걸 말하는거죠.
그렇게 과거사 타령하면서 일본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하자나요.
그걸 일본이 반대 하는거고....
어쨋든 바이든 정권에선 이러다 우리만 나가리 될거 뻔하니 일본에 다시 손 내미는건 이해하는데
과거와 입장이 바뀐게 팩트라는거죠.
2심판결에 대한 문재인 입장 표명도 없죠???
그리고 님이 위에서 불가능한걸 취소 했다고 했죠??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의 합작품 사실, 재판부만 탓할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 및 외교부의 1월 23일 자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부활시켜줬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이런 입장 변화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힘든 것. 대신 피해자들을 위해야한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래 합의 자체가 피해자들을 무시한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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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름후고민
대충 정부탓 그만하시고.. 기레기들 날조 기사도 적당히 보시길 권합니다.
님 이랑 더이상 이야기 할 가치가 없어서..
볼일 보세요.. 저도 볼일 보러 갑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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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바뀐게 맞죠?
그렇게 정권 초기에 반대하더니
나중에 위안부 협의에 대해서 공식 합의라고 인정 해줬자나요.
반대 입장도 없고요.
초기엔 잘못된 합의라고 파기 입장 아니었어요???
정권 초와 입장이 너무 다른데요????
파기를 주장했다가 합의 효력을 인정을 한게 입장 바뀐게 아니면 뭔가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는 소송이 아닌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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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맨
copernicus
1심판결에 곤란하다 말했던 문재인이 입장 표명좀 해줬으면...
사법부 입장만 바뀐게 아니라 행정부도 입장이 바뀜.
당시 일본과의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 중인데 법원에서 저리 판결하니 곤혹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는 군요. 정확한 말이..
곤란하다와.. 곤혹스럽다는 어감이 다르죠?
그 외교적 해결이.... 너희 기업이 보상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거 아니었나요? 흠.. 뭐 그렇게 반일하던 때와 달리진건 맞네요.
@선지름후고민
정확한 워딩을 보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여기서 보상 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그런 이야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만..
국민이 반일 한다고 정부도 같이 반일 할 수는 없죠.
어쨋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법원의 판단으로 그 게 좀 어려워 졌으니 곤혹 스럽다는 뜻인데..
님은 달랑 곤란하다라는 단어만 퍼오셨잖아요.. 그게 기레기들과 뭐가 다른지요?
그 반일을 정부가 주도한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왜 국민탓을 하나요
초기부터 정권 지지율 올리려고 그렇게 반일 이용을 해오던게 지금 정부인데....
외교적 노력???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반일선동 해와놓고
그때부터 시작되어 이어져온 1심판결을 놓고 수장이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거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온 입장을 바꾸는거죠.
어쨋든 사법부나 행정부나 초기 입장에서 지금 입장이 바뀐건 팩트입니다.
@선지름후고민 정부가 주도를 했어요?
어디서 언제요? 정부가 그런 말을 한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정부가 주도한 반일 불매 운동이 아니었습니다만..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정권 초기부터 미국이 주도한 한일협약을 거부한게 현 정권 아니에요??
저 협약을 지지하든 아니든 어쨋든 문정권 초기에 부정해서 일본과 틀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반일 감정이 격해지고 반일 불매운동이 생긴거 아닙니까..
게다가 반일에 최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현정부 여권에 의원으로 들어갔고요. (대표적 윤미향)
초기부터 반일 이용해온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만 모르나 봐요
@선지름후고민 말이 바꾸 바뀌시는데요..
반일 운동을 정부가 주도를 했다면서요.
그 반일을 정부가 주도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주도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님은 그 협약을 그대로 지켰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당시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협약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전부가 반일을 시작하고 주도했다는 내용을 가져와 보시면 됩니다.
근거도 없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초기에 그 일본과의 협약을 거부하는듯한 발언으로 일본과 다툼이 생긴거고
그에 반일이 생긴건데
그 상황을 만든거죠. 다분히 의도적으로요.
그 협약을 지지하든 아니든이라고 했자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정권 초기에는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싸웠는데 지금은 위안부 문제 얘기도 안꺼내고 있어요.
팩트는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나 사법부 입장 바뀐게 팩트입니다.
@선지름후고민 그건 님 뇌피셜이죠.
정부가 주도 했다는 근거가 아니죠.
적어도 그런 근거가 될려면 정부 보도 자료 정도는 가져오셔야죠.
외교부 자료나
그런것도 없이 반일을 정부가 주도 했다 하멱 욕먹어요.
님의 눈에서만 안보이는거겠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한일협약에 대해서 문제시 한게 팩트인데요.
@선지름후고민
재미있는 분이네요.
하나 물어 봐요.
님은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 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만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느냐는 다른 문제..
@선지름후고민
그럼 국인들 거의 다수와 위안부 본인들이 반대한 협약은 취소하는게 맟죠?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개인 입장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 봐야죠.
님 말처럼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협약이니 그걸 반일 프레임 써먹은거 아닙니까...
현실 불가능을 이용해서 반일 프레임 썼으니 문제죠.
미국이 주도한 한일협약.. 애초에 취소 불가능 아닌가요??
다행이 그때 트럼프라서 자국 이익만 따지기에 바쁜 사람이 대통령이라
한일협약에 대해서 부정시 해서 반일 했지만
지금은 그 협약 주도한 정권이 미국에 다시 선출 됐자나요.
사법부나 행정부나 입장이 바뀐건 팩트입니다.
그렇게 문재인이 한일협약 싫어서 초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꾸준히 지금까지 주장을 고수해왔어야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조용하죠??
@선지름후고민
그게 님 뇌피셜이라고요.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과의 약속이 그 협약을 다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하는데 정부가 만든게 아니라니까 자꾸 정부가 했다고 혼자 생각하시네요.
취소 불가능 한걸 취소했잖아요.. 뭐가 문제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해서 취소 된건데.. 님도 원한다면서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바뀐 근거는요?
뇌피셜 그만 펴시고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하세요..
정부가 주도했다는 근거도 없고..
지금 말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근거도 없네요.
사법부야 사법부 자체 개개인의 판사가 독립된 개체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뭣한 부분이고..
@선지름후고민
이렇게 할머니들이 원하시는데.. 원하시는대로 해 드리는게 정부의 도리지요.. 안그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며 일본의 배상과 사죄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출연한 10억엔을 윤 당선자가 다른 할머니에게 받지 말라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갗라는 질문에 이 할머니는 “내가 안 받으면 된 거다. 나는 전부 반대했다”고 답했다.
@선지름후고민
덧붙여서. 온국민이 시작한 일본 불매의 시작은 또 저것과는 상관이 없답니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일본에 손 내밀고 있는거
입장이 바뀐거 맞죠?
첨엔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그렇게 싸우더니
갑자기 손은 왜 내밀어요.
바이든이 들어서니 난처해진게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행정부나 사법부 입장이 바뀌었다는겁니다.
@선지름후고민
누가 손을 내밀고 있나요? 근거는요?
누가 손을 내밀어요 내밀기는..
??? 문재인이 일본에 대화하자고 하는거 안보여요??
일본은 거절하고있고요
@선지름후고민
ㅎㅎ 그럼 대화를 해야지 안합니까?
그냥 단교를 하자고 하시지 그래요?
저게 어디 일본에 손을 내미는 거에요..
대화는 그 전부터 죽.. 하려고 해 왔어요.
그걸 안할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방인 일본을 탓해야 되지.. 왜 우리 정부를 욕해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선지름후고민
자.. 그럼 님의 주장은..
온국민이 취소 하길 원했던 그 위안부 협약을 깬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반일 운동을 촉발 시켜서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된거다?
입장이 바뀌었다는걸 말하는거죠.
그렇게 과거사 타령하면서 일본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하자나요.
그걸 일본이 반대 하는거고....
어쨋든 바이든 정권에선 이러다 우리만 나가리 될거 뻔하니 일본에 다시 손 내미는건 이해하는데
과거와 입장이 바뀐게 팩트라는거죠.
2심판결에 대한 문재인 입장 표명도 없죠???
그리고 님이 위에서 불가능한걸 취소 했다고 했죠??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의 합작품
사실, 재판부만 탓할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 및 외교부의 1월 23일 자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부활시켜줬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이런 입장 변화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일 합의 취소된거 아닙니다.
행정부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선지름후고민
위에도 부분만 따와서 곤란하다 하시더만..
기사를 좀 그 부분만 보지말고 전체적으로 좀 보세요..
님 생각은 잘 알았고.. 죽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 가세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진 생각인듯 합니다만 그것도 님 생각이니 존중해 드리지요.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걸 치운다고 고생한다고 생각해야지.. 뭘 이건 일본에 굽신 거린다고.. ㅎㅎ
그러니까 제 입장의 팩트!!
행정부 사법부 입장이 바뀌었다!!
이거에 대한 근거 아닙니까
입장이 바뀐건 맞죠???
@선지름후고민
전 사법부 이야기는 한적도 없는데.. 왜 사법부를. ㅎㅎ
정부의 입장이 어디서 바뀌었죠?
정부는 한결같이 대화를 주장했죠.. 일본이 안한거지..
자.. 그럼 님의 주장은..
온국민이 취소 하길 원했던 그 위안부 협약을 깬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반일 운동을 촉발 시켜서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된거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나 해보시죠?
최근에 입장을 바꿧자나요.
우리가 더 잘못이란게 아니라
그렇게 정의랍시고 반일 정서가 일어날거 뻔히 알면서 협의에 대해서 반대 주장하다가
이제 바이든 들어서니 입장 바꿔버린 거자나요.
애초에 입장 바꿀 생각 없었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라도 해보던가..
갑자기 정권 바뀌니 입장 돌변한거 아닙니까..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위안부를 생각한게 맞냐는 의구심이 든다는거져.
지금 과정을 보면 초반 반일 프레임으로 정권에서 이용해먹은거밖에 안된다는겁니다.
@가구만드는미르 곤란보다 곤혹이 더 안좋은 표현인데요 ㅋ
곤혹은 곤란한 일을 당해서 혼란스럽다 라는 단어 잖아요..; 국어 사전에도 나오는데..
@선지름후고민
ㅎㅎ 편할대로 생각하세요.
님 말하는거 보니
자.. 그럼 님의 주장은..
온국민이 취소 하길 원했던 그 위안부 협약을 깬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반일 운동을 촉발 시켜서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된거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나 해보시죠?
여기엔 왜 답을 못해요.
@닭깎이막사오킬러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죠
그래서 물어볼게요
행정부 입장 바뀐거 팩트는 맞죠??
@선지름후고민
아뇨.
안바뀐건데
우리 정부는 죽 일본과 대화를 원했다니까요?
기사 찾아 봐요.
아니 한일협의에 대해서 말하는건데요????
@선지름후고민
일본과 죽.. 대화를 원함
@선지름후고민 실질적인 파기.. 그러므로 입장 바뀐적 없음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힘든 것. 대신 피해자들을 위해야한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래 합의 자체가 피해자들을 무시한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선지름후고민
대충 정부탓 그만하시고.. 기레기들 날조 기사도 적당히 보시길 권합니다.
님 이랑 더이상 이야기 할 가치가 없어서..
볼일 보세요.. 저도 볼일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뀐게 맞죠?
그렇게 정권 초기에 반대하더니
나중에 위안부 협의에 대해서 공식 합의라고 인정 해줬자나요.
반대 입장도 없고요.
초기엔 잘못된 합의라고 파기 입장 아니었어요???
정권 초와 입장이 너무 다른데요????
파기를 주장했다가 합의 효력을 인정을 한게 입장 바뀐게 아니면 뭔가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는 소송이 아닌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