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성폭행당한 만취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게 되자 '준강간 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피해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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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피해 달아난 여성 추락…법원 "강간과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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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20대 징역 6년→3년 감형…"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 진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에게 성폭행당한 만취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게 되자 '준강간 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항소심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246742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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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안가네요.
강간범을 피해서 뛰어 내렸는데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는건지...
k법은 피해자의 인권보단 가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