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칼로스쌀이 나쁘진 않는데 결국 묶은 쌀에서 오는 한계가 있어요.

관세장벽이 아예 없다는 가정하에 칼로스가 1등급이

국내쌀 평균가격의 1/3~1/4 가량에 가격 형성 가능합니다.

의무수입을 유지하면서 억지로 유지하는 관세가 513%인데

WTO에서 통상적으로 허용해주는 관세가 154% 가량이에요.

관세 154%를 적용하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나오는거죠.

현재 의무수입은 물량은 저율관세 5%로 들어오지만

시중에 풀리는 가격은 Mark-up이라고 불리는 수입부과금을 억지로 붙여서

국내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겁니다.

@01024 

 이미 가정 쌀 수요 시장이

 바뀐겁니다. 요즘 가정들이

 쌀값 가성비 따지며 먹지 않아요.

 칼로스가 제값에 풀리면

 저가 식당을 지배하는 중국쌀과

 혼합미 쓰는 식당은 들어가겠지만

 국산쌀 따지며 쓰는 가정과 식당은

 불가합니다.

@fgfgthdgh 

모든 상품에 가격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일반 가정의 지분도 잠식당 할겁니다.

칼로스가 국내쌀 가격의 1/3이라고 가정하고 WTO가 인정해주는 최대 관세율 154%를 적용하면

0.3*2.54 = 0.762

국내 쌀 평균가격의 76.2%가 나옵니다.

국내 고급쌀 평균가격이 아닌 혼합 하급을 포함한 평균의 76.2%입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칼로스의 품질이 떨어질진다고 해도 최소한 혼합미들보다는 훨씬 낫죠.

이 글과 댓글 외 다른 댓글들도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칼로스는 제작년에 수확한것들이 유통됩니다.

쌀은 도정일가지 따져가며 먹을정도로 묵은쌀일수록 맛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왜일까요...?

미국에서 묵은쌀만 파는것도 아니고 바다건너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도 아닙니다.

현재 의무수입구조는 수입부과금으로 국내가격과 형평성을 맞추는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까지도 의도해서 수입쌀이 불리하도록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당장 댓글들만 봐도 현재 유통되는 묵은 칼로스조차 괜찮다는 평이 꽤 나오는편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쌀 시장 개방해서 칼로스 1등급이 국내 평균 (고급쌀과비교 아님) 

쌀가격 대비 25%가 저렴한데 묵은쌀도 아니라서 현재보다 맛이 더 낫다면...........????

일반 가정에서 국내 쌀을 고집 할 이유가 상당 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단립종(정확히는 중립종)의 경우 더더욱 그렇구요.

가격경쟁력으로 우리나라 쌀이 게임이 안됩니다.

칼로스야 그래도 나름 고급쌀이니 1/3정도 가격수준으로 형성되겠지만

더 싼거 많습니다..... WTO에서 쌀시장 관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국가는

미국,중국,호주,베트남,태국 5개국입니다.

저기 나열된 국가들 중 미국의 칼로스가 상대적으로 비싼거에요....

그럼에도 가격으로는 우리나라 쌀보다는 엄청 쌉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서도 쌀이 남아돌아서 정부정책으로 경작지를 줄이는 형국이었습니다.

정책적인 경작지 감소와 요근래 3년간 작황이 역대급으로 좋지 않아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의도적으로 해외에 쌀까지 원조로 팔아서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으나

그전까지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할 지경이었던게 꽤 오래 지속된 일이에요.

우리나라 쌀 개방에 반대하는분들의 특징은

식량주권 식량무기화라던가 쌀신성화에 함몰되어있다는겁니다.

너무 길게 쓰면 안보실거 같아서 식량무기화 내지는 식량주권에 대해서만 적을게요.

1. 식량은 무기화가 가능한가?

어떠한 자원도 무기화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식량을 무기화 시키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2. 왜 식량 무기화가 어려운가?

석유와 다르게 식량은 한정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며

어디서나 생산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리고 최대 생산국가들은 대부분 독재국가거나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OPEC같은걸 구성해서 가격통제를 하는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주권이라는게 존재하는가?

쌀이 그나마 자급률이 나오는거지 나머지는 완전 바닥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경작 가능 농지에따른 생산량으로 부양할수 있는 인구 이상이 사는 국가이며

해외 곡물시장이  요동칠 경우 이미 타격을 받는 국가입니다.

애초에 식량주권따위는 있을수가 없는 국가라는겁니다.

4. 국제 곡물시장등이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는 식량난에 빠지는가??

쌀만 놓고 보더라도 국제곡물시장의 가격대비 우리나라 쌀은 엄청나게 비싼편입니다.

고급쌀인 칼로스만 하더라도 운송료와 유통마진을 고려하더라도

관세가 아예 없다면 1/3~1/4에 가격 형성이 가능하죠.

약으로 국제 곡물시장이 3~4배 급등하더라도 관세만 없다면 국내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겁니다.

고급쌀이 아닌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더 큰 폭으로 여유가 생기죠.

허나 국제곡물시장이 저정도 수준으로 출렁이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하며

저정도 수준으로 출렁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는 좀 비싸졌네정도지 식량난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옥수수나 콩등 자급률이 바닥인 작물들이 급등해도 우리나라는 식량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곡물시장 급등으로 인한 식량난은 경제력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에서나 통하는 논리입니다.

5.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국제적인 작황이 좋지 않다 식량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죠.

허나 이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했듯 10~20배가 치솟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더라도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 할 경제수준이 아니에요.

칼로스를 기준으로 20배가 치솟더라도 국내 쌀 가격대비 5배~6배정도 오르는겁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지언정 죽을 수준이 아니죠.

식량에는 쌀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주요 곡물만 보더라도 밀,콩,옥수수,보리등 대체 가능한게 존재하며

곡물 외로 범위를 넓힐 경우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쌀을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인거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게다가 예로부터 흉작이 들었을때 급하게 생산이 가능한 구황작물이란는게 존재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비축미를 미리 늘리는 방안도 있으며

보관비용이 너무 과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국제곡물시장의 선물옵션으로 햇징이 가능합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인건데 우리나경제력으로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6.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곡물가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수 있는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단기적으로 A라는 곡물이 수급불안정으로 가격이 상승 할 경우

세계적으로 A라는 곡물의 다음해 생산량은 급상승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단순한 논리죠.

장기적으로는 결국 안정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