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젠더법 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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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성인지적 관점, 공정한 재판 위한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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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젠더법 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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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오경미 대법관 후보…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
대법관 후보 3명 중 유일한 여성…전북 출신
새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사법연수원 25기)는 후보 3명 중 유일한 여성 후보로, 성범죄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 고법 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 및 재판다시돌아보기 팀에서 활동하고,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에 깊게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회에는 100여명의 법관들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의견을 듣는 등 성범죄 관련 성인지적 시각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 애썼다는 평을 받는다.
주요 판결로는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지위 인정 판결과 집단 따돌림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오 고법판사는 지난 2018년 우간다 여성이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의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했다.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를 난민사유로 인정한 뒤 구체적인 사안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는데, 이 판결은 양성애를 이유로 난민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프로필] 오경미 대법관 후보…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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