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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중 화재 발생시 차주가 책임을 지나요?? 회사에서 책임을 지나요??13
- 큰용
- 등록일 2021-09-17 13:37
- 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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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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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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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함!
지하주차장 충전중 화재발생하면 지하주차장은 그냥 모든차량 다 초토화인데.. 저도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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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그렇죠 제차만 타면 되는데 남의 차 까지 보상해 주려면 평생 노예 예약할듯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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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아 그럼 먼저 제가 보상을 하고 나중에 자동차회사랑 따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건가요.
ㅎㄷㄷ 하네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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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Life
제 생각에는 적어도 보증기간 내 화재는 제조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같아요
저번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장세차 화재 때
전기차 화재 생각나더군요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화재 위험성 큰데
앞으로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 잘해야 할 듯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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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
기본적으로 차주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법 일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제조사는 자동차(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차주의 민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아니란 걸 입증하지 못 하는 한 면책이 안 되고요, 대신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 때에는 제조사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일정한 경우에 결함의 존재가 추정되기는하지만, 그 일정한 사유 또한 차주의 주장 입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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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차주가 입증을 해야한다고 읽히는데.
참...답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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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
네... 실제로 다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자력이 불충분한 차주에게만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차주와 제조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이 진행될텐데 피해자들이 제조사한테 배상을 받아내려면 결함의 존재 같은 건 1차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증할 것이긴 합니다. 다만, 원고인 피해자들이 입증에 실패할 경우 제조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차주 혼자 독박 쓰는 판결을 피하려면 차주 측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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