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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10살 남아 '쾅' 중상…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무단횡단하던 10살 남아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54892
변호사 비용과 휴업손해 그리고 구속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주나
기소한 검사놈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거 넘어갔다는거잖아요.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중앙분리대와 유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2심까지 6년동안이나 맘고생했을텐데 아직 대법도 남았으니..
거진 10년은 엄청 힘들겟네요.
고의도 아니고, 사망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까지 운전자의 책임으로 몰 수는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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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과 휴업손해 그리고 구속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주나
기소한 검사놈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