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1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과태료 확정된 흡연자 헌법소원 기각…"국민건강 공익이 더 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당연한걸 흡연충이 세금 축내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네요

0 꿈의영혼

애초부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시 하는 데 저 걸 헌법소원을 또 했대요?

2024-05-0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