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이 드러난 직후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한 검사가 당시 검찰 수사는 “보복 기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옹호한 것이다. 공소장으로 말해야 할 검사가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도 장외 여론전을 통해 법원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고, ‘보복 기소’ 사건의 책임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이 증거조작 사실이 탄로나자 과잉 대처한 정황은 또 있다. “그래도 유우성은 간첩이다”라는 판단 아래 사건 본질보다 ‘유우성 흠집내기’에 주력했다.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피고인 성명을 유우성에서 ‘리우찌아강’으로, 등록기준지를 ‘서대문구’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중국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형사2부의 수사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고발장 접수 직후 배당이 이뤄졌고, 바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초범일 경우 벌금 1000만원 안팎의 형이 선고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사초기부터 대검찰청이 계좌추적 인력 2명을 수사팀에 파견했다. 당시 이 사건에 참여한 수사관은 법정에서 “(이런 수준의 범죄에 추가 인력 파견은) 경험한 적 없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2월 형사2부의 기소를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고, 문무일 당시 총장은 고개를 숙였다.

■검찰의 달라진 태도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기점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 이후 숨 죽이던 담당 검사는 7개월 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의 옛 직속 상관으로 이 사건을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증거조작 및 보복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의 잇단 행보가 반성없는 검찰의 맨 얼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

정의와 공정의 검찰의 새로운 행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