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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28
- SC사랑
- 등록일 2022-05-25 09:30
-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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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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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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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온다
권력자들이 유리해서 안없어져요 ㅋㅋ 북한 중국이나 있을만한 법이 존재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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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죠 범죄 사실이면 말할 자유가 있는건데
수정은 반드시 필요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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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음....잊혀질 권리도 있는거고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도 있죠 글쓴분이 만약 에이즈환자인걸 밝히기 싫은데 누군가 그 사실을 말하고다니면 좋을까요???? '공익', '사익'의 판단도 쉽지않아서 여러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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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단순 이혼이라든가... 남들앞에서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것들도 좀 많죠..... 그런거 말하는것도 언어폭력이죠... 쟤는 사기꾼이다... 쟤는 취약계층이다.... 머... 이런것도 있고....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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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네...여러부분에서 애매하죠
저거 풀면 오히려 돈있는 것들이 더 이상한짓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이즈를 예를 들면 본인은 정말 그 당사자에게 아무런 호불호가 없지만 '에이즈'자체가 걱정되서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공익'적이지만 당사자에겐 상처가 되죠...이런 예가 원채 많아서 구분이 힘듭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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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사랑
제가말하는건 그런 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사적인 부분에서만 남겨놓으면 좋겠네요.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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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의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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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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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사랑
이게ㅜ제일 큽니다 요새 지도어플에 후기만 남겨도 명예훼손으로 차단되는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ㅎㅎ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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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법원 판결 맞은거 직시하는건 명예훼손 아닌걸로 하는정도는 괜찮을 듯..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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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저 오로지라는 말때문에 억울하게 유죄받은사람이 많습니다. 기사로 보도가 나가면 확실히 인정이된다더군요
@닉네임할거없네ㅠㅠ 이게 참 있긴해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니였나요..
공익적 사실 적시여도 막 이래저래 엮는 경우가 있던거 같았는데...
아니였나요?
@닉네임할거없네ㅠㅠ 이런식이라 한국에선 판사가 왕입니다. 판사가 어~~~~변호사가 내가 싫어하는놈이네 그러면 옳지! 이거는 공익 아니네? 너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