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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고인돌' 복구 불가능87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8-08 13:13
- 조회수 1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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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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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조금더있는카오스
왕릉뷰 아파트도 그렇고 춘천 레고랜드도 그렇고 문화재청은 도대체 하는일이 뭐임?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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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리나무
문화재청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진행하는 관할 시,군,구청이 문제죠 문화재청이 기준을 만들어 고시해둔걸 관공서에서 공사할때 지키지 않고,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잘못되면 조사진행이나 허가 지연으로 공기가 늦어지는게 부담스러워 관공서 담당자도 시공업체에 빠르게 몰래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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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이제보니 이분이 시작이었네요.
기사 좀 읽고 댓글을 답시다.
김해시가 업체에 의뢰해 공기에 쫓기며 복원 정비 공사를 벌이다 핵심인 상석 아래 묘역 박석 등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처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남도와 김해시 사이에 앞으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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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메이러1
이렇게 반복되는건 어차피 그냥 해도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공사할때 기준을 어기거나 잘못해서 문화재 훼손이 되면 기업 망할 정도로 본보기를 줘야지 안할듯 싶어여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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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는건데...ㅋㅋㅋ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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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니아4354
굥정부의 덕이죠 뭐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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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uy
뭔 아파트 공사도 아니고
복원공사 하다가 박살냄 그냥 복원을 하지말지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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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문화재를 찾아내서 파괴하는게 문화재청이 하는 일인가...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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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와.. 정말 제목만 보고 기사를 안 읽나 보네요.
김해시가 업체에 의뢰해 공기에 쫓기며 복원 정비 공사를 벌이다 핵심인 상석 아래 묘역 박석 등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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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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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글 못읽어요? 아님 난독증 이에요?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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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문화재청이 전국을 24시간 감시할 수가 없죠
천조국이어도 그건 불가능하죠. 사후에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는 수밖에.. 경찰이 살인사건 100% 막을 수 있나요? 발생하면 나중에 범인을 잡아서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것 밖에 못하죠. 그러면 처벌이 무서워서 다들 조심하면서 사는거구요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무서우면 알아서 조심할겁니다. 그런데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저모양이구요... 처벌을 세게 받게 하려면 판/검사들이 기소와 판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죠.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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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법이 솜방망이인데 판검사 탓을 하시면...ㅋㅋ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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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에터 물론 법이 더 강해질 필요는 있지만 현행 법대로 처벌만 해도 형량이 부담은 충분히 됩니다. 대충 검색만 해봐도 아래 기사처럼 문화재에 낙서해서 훼손했을 때 법규상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벌금 10만원 정도만 물린다고 나오죠. 이게 법이 솜방망이여서 그런건가요?? 그럼 법규에 사형에 처한다 정도 해야 1~2년 징역 살게 되는 건가요?? 아하 그렇군요 ㅋㅋㅋㅋ 무조건 법규 탓만 해야 하는거군요 ㅋㅋㅋㅋ 참 재미있다 ㅋㅋㅋㅋ
현행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화재 낙서 행위에 대해 고작 "1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물릴 뿐이어서 보다 더 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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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콩갈 구체적 사례 가져오셔야죠. 첫 문장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놓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문화재 낙서 행위라고만 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아니면 당연히 문화재보호법 제92조제1항 적용이 안되니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같은 거 적용돼서 10만원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 말고 이 사례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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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에터 그럼 저 신문기사가 국가지정문화재 3년 이상 징역 얘기하면서 10만원 벌금 얘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이웃집 담벼락에 낙서한 사례를 예를 들고 있다는 말인가요?? 흠... 그렇게 생각하는게 완전히 이상하신 것 아닌가요?
기사 본문에만 읽어봐도 국보 제 62호 얘기도 나오고 보물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분명히 '문화재 낙서행위'라고 써놨는데... 그게 문화재가 아니고 옆집 담벼락 사례일 수 있다고 0하시니 참.. ㄷㄷㄷ 합니다.
‘○○ 다녀감’, ‘○○야, 사랑해, ‘○○♡’ 국보 제62호로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 가장 많이 아픈 곳 가운데의 하나이다. 국내 유일의 3층 목조 법당인 이곳엔 하루 평균 3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법당 외벽에는 갖가지 낙서가 어지럽게 쓰여 있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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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콩갈 금산사 미륵전에 낙서한 사람한테 10만원 벌금 매겼다는 내용이 기사에 없네요? 원래 선동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쓰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이거죠 어딘가 "문화재"이지만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곳에 낙서한 사례에 10만원 벌금 나온 사례를 써두고 국보에 낙서가 있다는 사례를 섞어놓은 뒤 국보에 낙서하면 벌금 10만원인 것처럼 쓰는 거죠.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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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에터 금산사 미륵전에 어렇게 많은 낙서한 사람들은 아예 처벌을 안받은거죠. 처벌이 없으니 저렇게 꺼리낌없이 낙서하고 다니겠죠 그런데 지금 논점이 그게 아니라 법규가 약하다는 님의 말씀에 대한건데 엉뚱한 꼬투리를 잡고 있으시네요. 하도 황당한 말씀을 하시길래 그 답변을 했었는데.. 일단 법규는 3년 이상 징역이라고 써 있는건 맞는거죠? 그럼 님이 말씀하신 법이 약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핵심 논점이었는데..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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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콩갈 원점으로 돌아가보죠. 형사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비판자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형법 교과서나 형법 조문 전혀 안찾아본 티가 팍팍 난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한(그냥 뇌피셜에 불과) 형량보다 낮으면 욕을 해요. 그나마 국회 욕을 하면 나은데 판사 검사 욕을 하면 더 답이 없습니다. 형량이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법문상 기초로 정해진 최저-최고 형량이 있고 법률로 정해진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감경사유에 해당되면 감경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된 형량을 선고하는 겁니다.
술에 취했는데 왜 감경을 해주냐?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술취해서 감경했다는 기사에 판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별적인 법률에 대해서 형량이 과하다 적다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모든 법률에 대해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 고위층 범죄자가 변호사 잘 써서 형량 적게 받는 경우 제외하면 대부분은 (낙서범들은 대부분 고위층이 아닐 겁니다.) 그냥 법대로 처벌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기사 찾아오면서 법조문 찾아보셨나요? 안찾아보셨죠?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없는 제92조제1항 언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언급한 다음에라도 찾아보셨나요? 안찾아보셨겠죠. 찾아보는 수고를 줄여드립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 낙서가 "손상" "절취" "효용을 해한 것"인가요? 애매하죠? 애매하면 무죄에요. 불로 전소시켰다, 칼로 절반을 잘라버렸다, 이러면 손상 절취 맞겠죠. 국가지정문화재 아니다? 당연히 이 조항의 적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낙서쟁이들이 처벌 안받은건 대부분 단순히 "안걸려서" 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낙서가 92조 1항에 해당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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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에터 괜히 법규 찾아보느라 기사 찾았다가 기사에 나온 낙서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네요 그럼 저 고인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가요? 그리고 애매하면 무죄요? '낙서'가 '손상'이 아니에요??.. 아니다. 괜히 다른 얘기 해봐야 또 꼬투리 잡을것 같으니 다른거 다 빼고 1. 본문에 나온 고인돌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지, 2. 그리고 고인돌 훼손한게 법이 솜방망이라서 적용을 할 수 없고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딱 이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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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콩갈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지에 따라 판사님이 법대로 판결하실 겁니다. 혹 콩갈님이 보시기에 형량이 부족하다면 그건 법이 솜방망이인 탓입니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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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하나
와 저건할말이 없네 진짜 개판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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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문화재청 뭐하는 놈들인가요? 그냥 무능한 놈들 꽂아 놓은건가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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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이분도 역시나 기사를 전혀 안읽었군요.
김해시가 업체에 의뢰해 공기에 쫓기며 복원 정비 공사를 벌이다 핵심인 상석 아래 묘역 박석 등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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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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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그래 다 때려부숴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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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b
문화재청 해체!!! 왕릉뷰 아파트 철거!!!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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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역시 이분도 기사 안읽음
김해시가 업체에 의뢰해 공기에 쫓기며 복원 정비 공사를 벌이다 핵심인 상석 아래 묘역 박석 등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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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 위에 4분이나 기사는 하나도 안읽고 댓글을 다십니다. 기사보시면 김해시가 업체에 의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