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대법 "본인확인 노력 다하면 유효"2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대법 "본인확인 노력 다하면 유효"
비대면 대출…"복수 수단으로 확인 절차…과거 촬영 신분증 사본 인정"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은행이 본인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대출…"복수 수단으로 확인 절차…과거 촬영 신분증 사본 인정"

신분증 절대 스캔본 안보냄ㄷㄷ

면허증과 관련해선 "거래 당시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 미리 촬영해둔 파일을 제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금사다리

염병하네

2025-09-15 점아이콘

-Misty-

통신사, 카드사 개인 정보가 다 털리는 상황인데...

그 정보 다 조합하면 비대면 대출 쌉가능한 수준이 된 상황이라..

2025-09-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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