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죽여도 벌금형18
- 하늘아래땅
- 등록일 2022-09-25 14:15
- 조회수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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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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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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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단횡단 이였을거 같은데...그래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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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ccona
합의금을 얼마나 낭낭하게 해줬길래 유족들이 선처까지 해달라고 하는지 우리나라는 참 대단하네요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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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야옹
합의해도 형 세면 합의 안하겠죠 이건 유족에게 물어봐야할 거 같은데요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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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운전자에게 관대하다기보다 미친놈, 있는놈에게 관대한거겠죠
8차선도로 중간에 차단벽까지 있는데도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튀어나와 사고나도 운전자가 독박쓰는데 그냥 어떤방식으로 사고가나든 과실비율따위 상관없이 처벌폭은 정해져있고 미친놈이 횡단보도나 인도 침범해서 사고를내나 미친놈이 고라니마냥 튀어나와 사고를내나 운전자처벌이 그게그거 이렇다보니 법을 어긴 미친놈보단 멀쩡한사람이 독박쓰는게 헬조선식 법적용입니다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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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정지 신호 무시하고 사람쳐도 합의하면 적게 주네요.
판충이들 판례가 그런 실정이네요.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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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죽였는데도 벌금인게 정당화 되는게 아니죠
@자연산미꾸라지 뭐때문에 고통을 더 받는다는거죠?
@하늘아래땅 그렇죠. 죽은 사람만 손해보는...
@하늘아래땅 운전자가 합의 없이 공탁금만 걸어놓고 배째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비단 민사랑 형사랑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