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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호소문 ?14
- 지규리
- 등록일 2022-06-30 10:27
- 조회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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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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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발델리
저정도 정신병자면 상대 안하는게 맞습니다 문 닫고 화장실 댐퍼 달아야죠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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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어... 그렇네요.
내 집에서 피는 담배연기가 좀 넘어가서 냄새가 날 뿐... 내 집에서 하느 욕소리가 좀 넘어가서 들릴뿐...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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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추
발코니에서 필때 물 뿌려버리셈 ㅋㅋ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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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미친 놈은 더 미친 놈을 만나야 해결됨...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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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rty
자신의 집에서 흡연은 자유인데 그 연기가 남의 집으로 타고 올라가서 고통을 주면 위자료도 줄 각오 해야죠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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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바보
맞춤법 상당히 괴롭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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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마왕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흡연을 전통문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9조에 의하여 흡연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 그러므로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4.8.26. 2003헌마457)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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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chon
병신이네..
그럼 층간소음은 남의집에서 뛰니까 소송당하냐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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