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유죄 판결 나는데 금액하곤 상관 없죠..

유죄가 맞다면 금액 상관없이 무죄 판결 나왔는데 항소하는게 당연한거임..

그러면 죄 지어도 소액이면 무죄 판결 내야됨??

소액이면 남에꺼 훔쳐도 되고요?

@염제 기소든 항소든 금액 경중에 따라하는게 맞죠. 저런 식이면 검사가 우리나라에 수만 수십만이되어도 사건 처리 다 못합니다.

저건 그냥 악의적인거죠.

@자장구일주 말도 안되는 소리 왜케 계속 하시는지..

중죄만 처벌하면 되고 경범죄는 대충 해도 된다고 하시는거임??

그럼 손님도 돈 안되는 손님은 대충 해주고 돈 되는 손님만 대우 해줘야 되는군요..

금액에 상관 없이 죄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고 일을 진행해야지 왜 금액에 연연하세요..

재판 내용을 보면 무죄로 보이는데 쓸때 없이 항소 한게 문제지 금액이랑은 상관 없음.

@염제 세금으로 저 지랄하는 검사들이 미친거죠.

하..손님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 생각하시는 듯

저 사람들이 손님이에요? 오히려 검사가 지 멋대로하는 중인데? 

고소한다고 다 고소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저걸 선별해서 기소한 자체가 미친거라고요.

판사는 기소된 사건이니 유죄든 무죄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저 재판하면서도 엄청 짜증났을 듯

@자장구일주 님이 지금것 금액이 중요 요소라고 따졌잔아요.

고의로 횡령한게 맞으면 저기서 문제될게 먼데요??

소액이니 고의로 횡령했어도 항소하지 말고 넘어가는게 타당하다는건가요?

@염제 적당히 넘어가고 항소 포기해야죠. 겉으로는 재판결과 수용하는 모양새겠지만

결국 검사가 기소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인정하는 뜻이겠지만요.

적어도 그게 인간세상 전혀 모르고 공부만 한 검사애새끼가 아니라면 저건 1심판사판단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염제 보통 저런건은 약식기소해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재판없이 처리해도되는거임

저거보다 더한건도 약식기소로 처리하는데 검사가 또라이 맞음

@자장구일주 재판으로 안가고 기소유예로 끝냈으면 모르지만 재판 갔으면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때까지 하는게 공무원의 제대로된 업무 태도지 일 많다고 대충 끝내라고 하시다니 님이 피해자여도 피해 봤는데 소액이니 재판 져도 그러려니 하라 하면 아 알겠습니다. 하시는가 보군요.

@염제 금액이 가장 중요한 형량 결정 요소이고 금액이 적으면 기소 여부도 달라집니다

5000원까지 기소하는건 검사가 또라이맞음

@염제 항소는 다른 문제잖아요. 

기소자체도 미친 짓이지만 항소가 더 미친 짓이라는겁니다.

저게 공무원이라고 열심히 일하는거에요?????

도대체 님이 생각하는 정상판결이라는 게 뭐에요? 5900원으로 유죄를 때릴 판사가 몇이나 된다고;;; 

@염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가 적정했는지 물었다. 검찰시민위는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님 주장대로 임금에서 까려다가 분쟁이 발생한거같고

검찰시민위도 피해금액을 문제 삼은거죠

800원 횡령을 이유로 해고판결 받은 버스기사 판례도 있지만 그 판결이 정서적 저항이 있는 판결인것도 사실이죠

@독박쥐 제가 금액이 형량 결정 짓는 요소라 위에 적었고 항소 하는게 금액이랑 상관 없이 죄 지었는 여부랑 상관 있지 금액이랑 상관 없다는 말이잔아요..

그리고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데 처벌할 수준이 아니면 내리는 판단이라 재판 가는게 맞아요..

@염제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죠? ㅎㅎ

위에 5900원짜리니까 문제없다는 분들..

그 분들 논리면 편의점에서 추파춥스 정도는 계산안하고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논리죠

300원이니까 그걸 횡령 같은걸로 처벌하면 정의롭지 않은거다,. 부당하다 그런 주장이니

하여간 진짜 어처구니가없어서 ㅋㅋ

@자장구일주 제가 언제 정상 판결 아니라고 했나요??

금액이랑 상관 있으면 죄 지은 사람 틀린 판결 나와도 처벌 안하고 넘어가는게 제대로 된 공무원의 자세임??

@자장구일주 

앞으로 편의점에서 추파춥스는 그냥 꺼내서 드시고

왜 계산 안하냐고 붙잡거든

300원이니까 무죄 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가격이 싸니까 맘대로 가져다먹어도 되는거니까요

@염제 금액이 5900원 정도면 판결이 법취지와 달라도 무죄때리기도 합니다.

판결문에 그러나 그러나 이러면서 양형을 알아서 높이고 줄이고 무죄때리고 그런 사건 많은 거 모르십니까.

도대체 틀린 판결이라는 게 누구의 기준인 겁니까? 법전그대로 따라야 옳은 판결이라는 거에요?

@자장구일주 죄 지었는데 금액 적다고 무슨 무죄를 때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의성 증명할 방법이 없어 무죄 때렸겠죠..

소설 쓰지 맙시다..

실제 틀렸다가 아니라 검사가 판결이 틀려서 뒤집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거죠.

원래 판결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죄 지은 범죄자도 무죄 받을 여지가 많음..

@마에동 님이 말한거는 죄를 지었다는 내용임..

죄 지었는데 처벌을 안하겠다거나 약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죄 안지었다는 내용이 아닌데.

@염제  금액의 경중도 판결문에 많이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니 무죄 땅땅땅 이런 식으로 ....

말씀하시는 걸 보면 법전보다 판례를 더 많이 찾아보시는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제 법공부 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멀었네요. 이 문제는 판결보다 검찰의 기소, 항소에 대한 문제를 말한 건이잖아요. 세상에는 보편적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데 법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의 기준이 아주 남다른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춥파춥스 절도는 절도죄가 아니냐고 묻는데 사법권에 그런 문제까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나라가 사람사는 나라인가요? 물론 님께서는 준법정신이 투철하시니 길거리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안 주워가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기소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절도사건도 매번 벌어지고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형사범으로 다룰만한 문제였느냐는 것이고, 경제범죄에서는 금액이 엄청 중요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장구일주 횡령 맞나요?

님이 말하는건 다른 죄로 판결하는 내용 같은데요..

횡령 자체를 판단하는데 거기에 영향 미칠게 머가 있나요?

횡령은 소액이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Relax26 님이 말한건 피해자가 횡령으로 고소 안했는건이잔아요..

고소 안했으니 대충 넘어갈수 있는건이고요..

그리고 횡령과 절도는 다르고 춥파춥스는 제가 한말이 아닌데 왜 저한테 하심??

@서울의봄 능지가 딸리면 남들이 설명할때 이해를 해야함

츄파춥스 도둑질은 벌금을 물어야지 재판에 세울정도로 무거운 범죄가 아님

윤석열장모 350억 횡령이나 

오스템 횡령처럼 수천억 횡령은 재판에 안세우는게 이상한거임 

@독박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과

벌금은 전과 1범

무죄는 그냥 말 그대로 무죄

@서울의봄 능지가 딸리는데도 인정을 안하는건 어떻게해야함?

MP3 복사로 인해 한국에 저작권법 위반자들 수천명씩 나올때 전부 재판세워서 구속했어야함?

@자장구일주 고의성이 있다고 느끼면 

저건 악의적인게 아닌거죠

@마에동 님 말이 맞는데

지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니

항소를 하는게 맞는거죠

@독박쥐 

그래서 행정력 낭비 등 예방하기 위해

경미한 경우 고려하기 위해

기소유예 약식명령 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억울하여

정식 재판을 요청할 경우 검사측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같은걸 받으면 무죄는 아니니까요

저 경우도 급여 문제 등 갈등으로 인해 유발된 사건이니 만큼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 재판까지 가길 원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예시로 든 저작권 위반자들도 피고소인이 경찰/검찰 조사 시 정식 재판 받고싶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약식명령 같은 조치를 받는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 받는걸 선호하는 것입니다

저 5900원도 기소유예가 실질적으로 유리하지만

감정싸움으로 재판까지 갔겠지요

변호사비로 최소 550 이상 깨졌을텐데 합의했으면 반값 이하였을겁니다

그리고 계속 능지 능지 하시는데

재판세운다고 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염제 

기소로 간 검사가 미친놈(년) 인거지

@염제 법이 상식위에 있는게 아님

무슨 자꾸 법법 그러는데 5천900원짜리 족발을 폐기도시락으로 시간착각해서 먹은걸 횡령이라는 검사 주장

자기들과 이해관계 없는 일반인들 사건은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대부분 유죄때리는데 오죽하면 무죄 때렸겠습니까? 근데 무슨 법 타령입니까 판사보다 법을 많이 아나요? 

검사+감찰 수사관이 정식재판청구하고 (이거 인건비 따짐만 세금으로 수백? 수천만원)

정식 재판열어서 세금 수천만원 쓰고

@염제 

5천원 때문에 법원 드나드는걸 우리는 헛지랄이라고 합니다ㅠㅠ

강박증 걸린듯 법을 해석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