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도 인원 부족해서 근무시간 매우 길다던데11
- 시진핑
- 등록일 2024-04-30 22:50
-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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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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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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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참나
다 똑같은 게 의사든 검사든 판사든 많아지면 지 몸값 떨어진다 생각하니가 최대한 방어하는거죠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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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로스왕자
의사들 지금 파업하는거랑 똑같은 거죠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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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i
법원 검찰 다 정원 늘리고 싶어해요. 퇴직하고 영향력 있는 판검사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어요.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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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gthdgh
판사 초임이 국가공무원 3급 대우라는 점도 증원에 걸림돌입니다.
국가는 기적적으로 발전해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에 변했는데 일부 제도는 여전히 전후 60년대 기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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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디@
법원의 경우 법관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커트시켰습니다. 의사하고 달라요 판검사는 공무원들이라 프리미엄이 아니라 예산때문에 국가가 증원을 못해주고 있는거에요. 판검사수 늘려서 사법절차지연문제를 해결해야되는데 기재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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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ana1
일부로 안 뽑는 거죠 그래야 전관비리 카르텔 유지 가능.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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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확률 높이려고 그러겠죠
생애소득 대부분을 판검사 관둔 이후에 벌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