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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적 포퓰리즘 무임승차 제도26
- 토끼행복양
- 등록일 2023-02-03 20:05
- 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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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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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앤옵
70세로 미루고~ 대신 버스도 무임으로 늘린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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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e
무임승차를 폐지한다 해도 민간투자사업이 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
설계 당시부터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보전해주니가 적자로 시작되는 거죠. 사업은 적자인데 맥쿼리인프라가 왜 이익이 많이 날까요 민자사업은 비리투성이라는 생각 (대장동 생각하면 되듯이)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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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행복양
노임승차 제도만 폐지해도 적자와 손실이 거의다 매꿔진다고 알고 있어요 노인들이 무료라고 더 많이 일부러 이용하고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이상으로 이용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구요
민자 지하철 고속도로 터널등등 비리 심각하기는 하더라구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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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단순히 사용량 X 요금으로 계산하신거죠?
더많이 필요이상으로 타고다닌다면 그건 허수로 빼고 필요사용량 자체가 줄어드는건 계산하신건가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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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e
@토끼행복양
수익성 부풀려서 사업 추진하고요. 최소수익보전 받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10-15% 이익을 보전받기 때문에 적자나도 상관없어요. 적자날 것을 알면서도 로비로 밀어붙어서 추진하는거죠. 부패한 관리는 승인하고요. 노인무임승차 때문에 적자나는게 아닙니다. 노인무임 폐지해도 민자사업은 적자날겁니다.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한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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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지하철은 그냥 적자에요.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서비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버스또한 적자입니다. 서비스죠.
반대로 지방에서 지하철 얘기하면, 적자볼꺼라서 안된다 하죠.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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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행복양
근데 지하철 적자폭이 무임승차만 없애도 다 매꿔져요 애초에 65세 이상은 무조건 전면 무임승차는 말도 안되는 제도에요 어차피 이거 결과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짐을 다 떠넘기는것뿐이 안되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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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적자안보는 몇구간만 있는거죠.
적자를 보던 말던 촘촘하게 서비스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승차와 상관없이 절대다수 지역은 무조껀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운영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할일이죠.
이거 노인들한테 유료로 전환한다고해서, 전 절대 흑자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낮에 심심풀이로 타는거지. 운동삼아 여기 저기 방문 해보는거지. 유료면 이용 안합니다. 물론 사람많은 시간엔 절대 안타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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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부
잘못 알고 계신듯. 단순히 65세이상 탑승 무료탑승 = 수입보전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지만 시뮬 돌려보면 그만큼 탑승률 안나와요. 그렇다고 지하철 운영경비는 탑승인원 주는 만큼 주는것도 아니구요. 예로 지하철 움직이는데 연비로 가정해서 비용이 현재 100이라고 하면 인원이 30프로 줄었다고 70이 되는게 아니라 93-95가 된다는 겁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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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행복양
@복있는사람임 노인들 중에 필요해서 타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하루면 여러번 타시는분들도 꽤 많아요 출퇴근 시간대는 피해줘야 하는데 노인분득 이런거 없어요 생각도 이기적인 사람들 꽤 많아서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큰 문제에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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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토끼행복양 네.. 밑에분 말씀처럼, 러시아워 시간 제한두고, 앞으로 노령화 진행 속도따라 조금씩 연령을 올리면 될거 같습니다.
다만, 적자가 노인 때문에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감내할수 있는 적자폭 안에서는 최대한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사기업처럼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였으면 합니다. 물론 방만한 운영을 옹호하는것은 아닙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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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부
@토끼행복양 저도 러시아워시간대에는 금지하는건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필요이상 여러번 탄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꽁짜라고 저렇게 지하철 타면서 움직이면 건강보험재정에는 이득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지하철이라도 꽁짜로 해주니 노인들 많이 움직이니 건강에는 좋아져서 병원에 덜가고 하니 건강보험재정은 이득이된다는 겁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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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행복양
@서부서부 젊은 사람들 복지해주면 포퓰즘이라고 욕하는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받는 복지 앞에서는 입 꾹 닫고 있는 이기적인 노인층이 문제에요 그러면서 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받는 포퓰리즘까지 떠 안을 필요는 없잔아요 어차피 적자가 나는거 젊은층이 다 떠안아여 하는데요 노인 인구는 많지만 젊은사람들 인구는 작아요 그리고 노인들 의료보험제도 적용이 더많이 되는거 없애야되요 싸다고 일부러 더 많이 다니는 노인들도 많아요 의료보험도 노인을이라고 더 많이 싸게 해주는게 아니라 다같은 사람인데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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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부
@토끼행복양 무슨 노인이라고 더 싸게 해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랑 착각 하신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가면 무조건 천원 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당연 저소득층 중에 생활활동을 못하는 노인층 비중이 많으니 노인들은 꽁짜로 병원간다는 무식한 소리 하는거구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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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Ham
영국 런던도 있기는 해요. 60 세 부터 Freedom Pass 받을 수 있어요. 버스 & 지하철 다 가능. 오전 러시 아워에만 사용못하고 오전 9시 반 부터 무제한. 다만 영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게 지하철 요금이 오지게 비싸서 시민들이 어느정도 메꿔주는듯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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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행복양
유럽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주어지고 소득수준에따라 주어지고 아니면 할인을 해줘요
차라리 출퇴근시간 제외하고 50%라도 할인을 해주면 이기적으로 막쓰는경우가많이 줄어들거 같아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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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LK
지하철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교통바우처를 일정금액 지급해야죠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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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삼촌
돈 안드는 공짜 복지인데 생색내는거죠.
무임으로 다니니 노인들이 외부 활동도하고 사람도 만나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됩니다. 건보료등 사회적인 막대한 비용도 아낄수 있구요. 버스같은 대중교통도 다 무료로 하는게 국가적으로 더 훨씬 큰 이익입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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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행복양
젊은 사람들 복지해주면 포퓰즘이라고 욕하면서 노인들이 받는 복지 앞에서는 입 꾹 닫고 있는 이기적인 노인층이 문제에요 그러면서 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받는 포퓰리즘까지 떠 안을 필요는 없잔아요 어차피 적자가 나는거 젊은층이 다 떠안아여 하는데요 노인 인구는 많지만 젊은사람들 인구는 작아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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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계속 듣다보니, 억지스런 노인과 젊은세대 갈라치기 같은 느낌이...
대중교통을 적자와 흑자 개념으로 보면, 지하철의 80%는 접어야 하구요. 버스의 90%는 접어야 합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노인만 가져가는건 아니잔아요? 대중교통의 촘촘한 인프라가 서울의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적자가 반드시 적자는 아니에요.
돈되는 노선만 남겨놓으면, 서울이 어떻게 될거 같으세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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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행복양
@복있는사람임 난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무슨 갈라치기니 딴소리로 막 몰아가세여 대체 모하시는 분이에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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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e
노임무임 폐지해도 민간투자사업은 적자납니다. 적자 알면서도 탐욕으로 추진하는 거에요. 비리가 어마어마한다니까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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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거
지금 버스의 경우, 노인 무인승차 없음에도 적자 운영이 되서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버스와 지하철의 차이일까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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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리에 따른 요금제로 합리화해보자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