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정치와 관련된 글은 정치자유게시판, 질문글은 질문/요청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걸까요? 13
분류: 일반
이름: NExT4EvER


등록일: 2022-08-12 12:13
조회수: 717






매번 궁금하더라구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대통령 특별 사면 같은 그런 제도가 있는걸까요?

 

 

이 사면이라는것도

 

완전히 대통령 뜻대로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너네편 누구 빼줄테니까

 

우리편 누구 빼주는거 반대하지마

 

이런 거래가 있는것 같고

 

 

대통령이라는게 행정부의 수반인데

 

사법부의 결정에 의한 처벌을

 

마음대로 사면 시킬수 있다는게

 

법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건지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이라는 가장 기본에 벗어나는 일 아닌가요?

 

 

 

이게 무슨 뭐

 

대통령 되면

 

조커카드 한장 발급되서

 

1회에 한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다"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 근거로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게 가능하고

 

이런게 왜 필요한걸까요?

 

 

 

추천0 다른 의견0

다른의견 0 추천 0 밥이좋아!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레2다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풍백우사운사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누구니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원Me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크리스티피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RX-93loserG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팬텀SQ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Ciaccona
2022-08-12

다른의견 0 추천 0 뽐옴뿌맨
2022-08-12
1 2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악플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