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하면서 느낀점과 사기꾼 징역 2개월5
- 용용떡상하는그날까지
- 등록일 2022-11-28 13:46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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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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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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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않습니다
배상명령 나오신 금액은 민사로 진행하시나요? 소액인 건은 주소 계좌등 확인하는 비용과 신경쓰는 비용이 더 들것 같아서 배상명령만 받아놓고 시간이 많이 흘러는데 ㅠㅠ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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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떡상하는그날까지
배상명령해서 민사소송은 안되고 전자소송으로
몇달 전에 다른 건으로 사기꾼 영치금 압류해서 기타 비용 다 돌려 받고(여기까지 5천원 손해;;) 송달료 일부 돌려 받아서 원금에 조금 이득 보긴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요리 해 줄까 고민이네요
확정비용 신청해서 다 돌려 받으세요 화이팅!!
아 배상명령이시구나 그러면 확정비용신청말고 전자소송때 같이 전부 청구하세요 압류랑 동시에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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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않습니다
사기군 송달한 주소, 압류할 계좌등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있고 지냈었는데..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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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떡상하는그날까지
@동의하지않습니다 전부 가능요 등기, 초본 발급 등등.. 청구 못한것은 소송비용확정 ㄱㄱ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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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후의 정신적 고통, 처리과정의 시간, 물질적 손해 감안해서 피해액에 위자료까지 같이 청구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엔 무리인가요 법잘알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