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윤석열. 다음달 4일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171
- 엣헴엣헴~신이나
- 등록일 2023-03-27 02:19
- 조회수 19958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107
nota
괜찮아요. 농민들의 국힘사랑은 그런일로 죽지않아요.
2023-03-27
|
|
0
32
 Arigatoteles
애초에 저학력 저소득은 지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2찍하지요
어차피 쟤들 표 안줍니다
2023-03-27
|
|
|
0
38
내카드를가져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당을 찍는 경향이 확실하죠. 미국도 그렇고 전세계가 다그렇죠.
저 그래프들 + 대도시와 지방 득표율까지 나오면 더 완벽해지죠.
한마디로 '멍청하고 가난하면 선동에 잘 휩쓸린다' 라는 겁니다. 왜냐?? 언론은 늘 거짓말을 하고 무식한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걸 곧이곧대로 믿죠.
2023-03-27
|
|
|
0
38
오리도날수있다
@내카드를가져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점이 우리나라 보수는 진짜 보수도 아닌데다 미국이나 전세계 보수라고 하는 애들이 볼때 매국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나라 보수도 과거에 나라를 빼앗은 국가 편을 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2023-03-27
|
|
|
0
1
나다불만이냐
@오리도날수있다 다른 나라보수는 자국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나라보수는 일본을위해서 일함
2023-03-27
|
|
|
0
2
익몀을요구하셨습니다
@오리도날수있다 우리는 국짐은 수구꼴통 민주가 보수 개념이죠
2023-03-27
|
|
|
0
0
파파야
@Arigatoteles 조중동이 살아남은이유
2023-03-27
|
|
|
0
0
S22U
@내카드를가져 노예근성도 한몫 하는듯
2023-03-27
|
|
|
0
0
아모른다
@Arigatoteles 문제는 보수가 집권할 수록 저소득층 숫자가 늘어 난다는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023-03-27
|
|
|
0
1
울산이
갱산도에 가면 농민들이 하는말이 있죠. 나는 맞아죽어도 한나라당이라고. 괜찮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2023-03-27
|
|
|
0
0
니나노~!
장원
2023-03-27
|
|
|
0
0
+익뇽+
우주항공 갖다바치고 소부장 갖다바치고 이제는 농업차례... 진짜 파파괴 그 자체네요
2023-03-27
|
|
|
66
15
MOVICUL
쌀 자급률은 이미 100퍼센트를 훨씬 넘음. 쌀 수매를 줄여야 생산성도 낮고 생산비도 비싼 쌀에서 다른 양곡으로 넘어가서 식량자급률이 오히려 높아질듯
2023-03-27
|
|
|
2
55
[* 비회원 *]
쌀 자급률 100프로 안됩니다 21년도부터인가
자급률이 그나마 높은편이긴 하지만
91인가 93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농업쪽 일 하고 있는데
논에 쌀 안지으면 뭐 밀이나
다른 작물 바로 농사 지을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
답답합니다 쌀이 재배가 많이되는것은
수매해주는 탓도 있겠지만 자동화로 재배가 되어서예요
농사 자체가 힘들고 쌀농사도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쉬운게 쌀농사예요
농대나왔고 현재도 농업 관련 일하고 있고
학교다닐때 교수님이 벼농사는 건달농사라고 할정도로
벼농사가 다른 농사대비 쉽습니다
물론 적어놨듯 다른 농사 대비이지
논농사도 일반 업무에비해 힘들어요
파종기있지 이앙기있지 약도 육묘상처리쓰면
장마전후 드론방제나 항공방제 한두번이면 끝이지
제초제도 이앙전 초기 중기까지가 이앙후 20일정도인데
이때까지 잡초 잡아놓으면 벼가 더커서 잡초도 잘 안자라지
수확할때는 콤바인이 다 수확해줘
이렇게 인력이 적게 들어서예요
그런데 다른 작물키운다구요?
현실은 인삼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임대주거나 포기할겁니다
생산비요? 인건비가 가장 많이드는데
쌀보다 인건비 적게 드는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참 어디서 주어들어서
쌀대신 다른 작물로 쉽게 돌릴수 있을것같이
말하는 사람 너무 많네
2023-03-27
|
|
|
55
10
01024
쌀 농사 편해서 짓는거고 마진 박한것도 사실인데 다른 포인트가 수매까지 일정수준 해주기 때문에 하는거자나요. 다른 작물과 다르게 시장상황과 별개로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거고 이게 사실상 일종의 연금마냥 되버린 상태인것도 인정 하실겁니다.
근데 정부가 무제한으로 수매 해주면...??? 진짜 연금처럼 되버릴겁니다. 쌀이 과잉생산될수록 수매가도 오히려 지금보다 낮게 책정될수밖에 없을거구요.
혹시나 싶어서 저는 굥 겁나 싫어하지만 이 문제에서 있어서 만큼은 양곡 관리법은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전 그리고 쌀 시장은 이제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2023-03-27
|
|
|
0
59
[* 비회원 *]
@01024 쌀시장 개방이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쌀 넘쳐나는것처럼 보이죠
경쟁력을 위해서 개방해야한다?
아니요 미질 까놓고 미국산이 더 좋아요
완전미라고 불리는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거기에 자동화로 인건비도 우리나라보다 싸요
개방하면 이런 쌀들이 들어올꺼고
우리나라 주식인 쌀 농사 짓는 사람 없을겁니다
개방해서 곡물가 해외시장과 특히 주식인 쌀 가격
해외와 연동되면 어떨거 같아요? 경쟁자체가 안됩니다
경쟁이 안되서 쌀자급률이 낮아지면 그땐 수입해먹고
해외 시장에 따라 님 밥못먹는 일도 있을걸요
우크라 러시아 전쟁초기 밀이 주식인 나라들
곡물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란 쌀이 주식이고 자급률이 높은덕에
큰 타격업이 넘어간거지 다른나라들 아작났어요
파바보세요 핑계로 빵값얼마나 올렸는지
쌀 얘기 나오면 국제미곡연구소 IRRI를 자꾸 말하게 되는데요
어디있는지 아세요? 필리핀에 있어요 왜냐?
필리핀 지금이야 후진국으로 보이지 우리나라보다
잘살던 나라예요 단 농업국가였을때
벼농사가 지역에따라 삼모작이 가능한곳입니다
토양도 좋구요 근데 그런 나라가 쌀을 수입해먹어요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공업으로 성장을 급하게하자
그거 따라한다고 농업국가 포기했거든요
그러고 공업도 실패하고 정부도 썩고 하다보니
최고의 재배조건을 가지고도 일본쌀 수입해서 사먹어요
그덕에 어떤일이 있었냐 필리핀 영어캠프 선생으로
08년인가 09년에 갔었는데 국민들이 밥을 굶어요
국제곡물파동으로 쌀 살돈이 없어서
현지서도 경험했고 그래서 전 적어도 주식인 쌀은
개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식인 쌀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그나마 유지가 됩니다
쌀 생산량이랑 농업용토지는 인구 점차 줄고 있어요
도시화에따른 경작지 감소 등의 이유로
통계청 가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님말대로 언제까지 늘어날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기피하는데
유지되는것만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하는 상황이예요
지금 짓는 사람들이 그나마 유지 시켜주는거라 봅니다
수매가가 낮아지면 농민들이 ㅄ이예요 안짓고 말지
근시안적으로 보면 넘쳐나는것 같고 문제투성이 같죠?
수매 다 해준다해도 농사짓는 노년층 지금 일하는 분들 돌아가시면
수입해먹어야할거예요 다 수매해도
님은 왜 식량주권이 국력인지부터 이해하셔하 할것 같네요
그리고 그 중 우리나라 기준
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생각하면
해외시장에 개방해야하니 그런 멍멍이 소리 못할겁니다
2023-03-27
|
|
|
58
13
01024
@타락또치 식량 안보에 관해서는 길게 저도 반박 다 해드릴수 있는데 그냥 차치하구요. 딱 쌀농사에대해서 좀 깔게요. 그리고 왜 제가 시장개방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써드리죠.
왜 쌀농사만 편하게 지을수 있는 농사가 되었을까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본적이 있어요?
정부는 과거부터 정말 오랜 기간 쌀 농사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니 정부가 지원해주는 쌀농사에 치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졌고 그에 따라서 자동화도 가능해지는 선순환이 이뤄졌죠.. 즉, 막대한 예산을 장기간 투입해서 이뤄낸겁니다. 다른 작물도 이정도 수준으로 장기간 예산을 투입했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자동화는 가능했을겁니다. 근데 왜 안할까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성과는 높은 수준이 아니기 떄문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쌀에 막대한 예산을 장기가 투입해서 얻어낸 결과가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면 나쁘지 않았을겁니다. 근데 농가의 쌀농사 치중화는 더욱 심해졌고 정부의 수매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최고 수준의 저렴한 생산 단가라도 되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것도 아니죠. 결국 밑빠진 독에 불붓기라는겁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쌀농사를 위해 친 관세장벽으로 인해 소모되는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무수입양이 늘어나는 어쩔수 없는 현실 떄문에 해야한다는거에요.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 반면 생산량은 그 속도보다 더디게 감소하고 있어서 시장 필요치 이상으로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고 과잉생산 되는 근본 원인은 쌀수매제도와 직불금에 있구요. 관세장벽을 치기 위해 필요한 의무수입의 경우에도 저관세(TRQ)에 의해 의무수입되는 물량이 40만톤이 살짝 넘어요. 실제로 우리랑 같이 쌀관세장벽을 쳤떤 일본과 대만이 쌀시장 개방 이후 저런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 나온김에 이야기를 하면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WTO 체제에 종속되기로 결정된 순간 언젠가는 쌀시장을 개방이 당연해진겁니다. 당장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들을 위해 그 기간을 유예한것 뿐이에요. 우루과이 라운드떄 태어난 아기들이 성인이 되고도 남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쌀시장만큼은이라며 말도 안되는 의무수입을 받아가며 허울뿐인 관세장벽 치고 좋아라 할겁니까? 실질적으로 저관세로 의무수입 쌀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더 늘어나야만 하는데요?
2023-03-27
|
|
|
1
55
[* 비회원 *]
@01024 차치하지 말고 길게 반박하세요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쓰지 마시구요
쌀농사만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왜 되었냐?
그 전에 물어보죠 님의 질문보다 우리가 언제부터 안굶고 살게 되었냐가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당시 안굶고 살기 위해선 어떤 작물이 선택되어 기술개발이 되어야 했을까요?
주식인 '벼' 즉 쌀이죠 그러기 위해 주식인 쌀에 대한 품종개량 재배기술 개발이 된거죠
님의 전제조건이 다른게 아니라 이미 틀렸어요
"정부는 과거부터 정말 오랜 기간 쌀 농사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 인정합니다 왜냐 쌀을 키워야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농사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니 정부가 지원해주는 쌀농사에 치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초창기는 인정 하지만 현재는 불인정 인력이 없어서 치중중이예요. 그나마 인력이 덜 드는 농사니까 고령이신 노인분들이나 하지 벼농사 짓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ㅋ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도 가보세요.
오히려 귀농한 젊은 농민들은 대출받아 시설 하우스 짓고 돈되는 특작물 키웁니다 딸기 참외 등 지역에서 브랜드 있는 작물로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본인이 아는 선에서 왜곡해서 말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이기에 자급률도 낮았고
그로 인해 주식인 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선후를 명확히 한 후 주장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되며, 농업인구가 줄어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인 쌀의 자급률만이라도 유지하고자 기술 및 재정이 투입된 것이죠 전재조건 자체와
현실에서의 님의 이해도가 달라요 그리고 현장은 외면하고 책상머리에만 앉아계신 티가 나는게
"환경이 이렇게 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졌고 그에 따라서 자동화도 가능해지는 선순환이 이뤄졌죠..
즉, 막대한 예산을 장기간 투입해서 이뤄낸겁니다."
자동화를 선순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농촌 인력 감소에 따라 업계와 정부에서 주식인 쌀에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였어요
우리나라 주식이기에 했던 겁니다. 벼 말고 다른 작물 자동화 시도 안했을거 같아요? ㅋㅋㅋ
농진청에서 사과 복숭아같은 과수에 항공방제 드론 방제 적용하려다 실패했고 ㅆㅂ 이 말도 안되는 실험 현장에서 서포트 하느라 귀찮았던거 생각하면 또 짜증나네
해외에 이미 특작물들도 자동화 되어있는 기기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안맞는거지
호주에 딸기는 노지에서 키우고 골을 8개를 타고 가며 약을 칩니다 ㅋㅋㅋㅋ
그레 비해 우리나라는 평야가 적고 산이나 계단식 등 굴곡이 많은 지역에 키우는게 많아 자동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는 작물들이 더 저렴한겁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선순환이니 뭐니 그런말하기 전에 우리나라 농업 실태부터 파악하세요 좀
토지 상태라던가 인력이라던가
막대한 예산 투자요? 되물을께요 파프리카 / 키위 / 블루베리 / 딸기 어떤 작물로 보여요?
귀농 귀촌 하며 예산 투자 쌀보단 장기적은 아니어도 국가 및 지역에서 투자한 작물들이예요
그리고 자리를 잡은 작물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기호 식품인겁니다. 없어도 못먹어도 살아요.
일차적으로 주식과 부식 기호식품에 대한 개념부터 인지를 하셔야죠
님 말대로 좋게 표현해서 선순환이라고 양보할께요 막대한 투자와 규모는 선순환 영향도 조금 있겠지만
우리의 주식이라는 필요성도 있기에 가능한거였어요
밑빠진 독에 물붙기요? 지금 잘 유지되는게 왜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엄청난 성과입니다 님이 말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며, 주식에 대한 걱정이 덜어졌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저렴한 쌀값이어야 한다구요? 우리나라가 최고 못사는 나라인가요?
적당한 가격은 지불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운 나라입니다 왜 최저가여야 하는건지요
전 지금 쌀값은 오히려 싸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공기밥값 최근에 선넘었다고 나오죠
1,000원에서 2,000원 나왔다고 그게 쌀값때문일까요?
전 최근 인건비나 월세 등 부대비용에 의한 인상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쌀값 10키로 기준 약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정도면 사요 그게 제가 자취 시작할때부터니
약 20년간 유지되어 왔어요 많이 쳐줘야 한 20프로 올랐나?
쿠폰 다 먹이고 19000원 정도주고 사던 쌀이 25000원 정도니 25프로 정도 되겠네요
다른 것들 인상률이랑 비교만해봐도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아니라는 반박은 이걸로 충분할 것 같네요
과잉생산이요? 말했지만 쌀 자급률은 100% 이하로 떨어졌고 님이 말하는 건 수입에 따른 양까지 추산한걸
말해서 과잉인거겠죠 하면 100프로가 넘는걸로 말하시는거죠?
차라리 지금 정부가 하는 쌀가루 음식 개발 같은걸 해야지 무슨 개방해서 경쟁력을 키워요
님이 앞에 말했던 규모의 경제 말하는데
농사도 규모의 경제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땅 구조나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대응하라고
고품질 쌀 그런 소리를 하는지...
고품질 국내산 밀 지금 어떻게 죽쓰고 있는지 좀 보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돈이 되는거였으면 이미 돌아갔다구요 재배 환경이 벼랑 크게 차이가 안나는데
가격은 그래도 잘받는다면 이미 농민들도 바보가 아닌데 돌아섰죠
차치하고 과잉이니 필수 주식인 쌀을 외국에 의존하고 우리나라는 줄여야 한다가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인지 모르겠네요
일본 시장 말하시는데 님이 말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쌀 값 비싼건 아시죠?
미국도 우리보다 실제로는 비싸고 아시고 말하는거죠?
그 말은 님이 쌀조차도 기호식품으로 인지하는데서 님하고 저의 차이가 있는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쌀은 기호식품이 아니예요 앞으로는 바뀔 수 있어도 현재는 아닙니다!
의무수입 40톤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주식이기에 지켜야 하는 거라는거예요
주식에 대한 개념부터 그리고 그로 인한 개발인걸 인지하셔야 하는거죠 님이 말한대로 하다간 필리핀꼴 못면합니다
필리핀 이리라는 연구소까지 있지만 쌀 수입국가고 그로 인해 국민이 못먹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없을거라 보십니까?
님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식량안보예요
국민이 적어도 주식에 대해선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거 배 안골아야 하는거 그게 식량안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님의 WTO며 뭐며 가지고 와도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멍멍이 소리라고 하는거구요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세금 세금 돈돈돈에 억매이지 말고 ㅋ
마지막으로 하나 더 통계청가서 '농림어업조사' 결과나 한 번 보세요
농촌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마 수매가 보장해줘도 벼를 재배하는 대농가들이 늘어나지 않는한
쌀 생산량은 조만간 하락세로 돌아설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럼 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쌀 생산량이랑 수매량 그렇게 늘지 못할거라는 걸 알게 될거예요
10년 후까지 수매추이 예측하던데 그 전에 꺽일거예요
벼 키울 사람이 없어서 ^^ 그러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겁니다
오히려 개방했을 때가 더 나을거라는게 멍멍이 소리라는거 그 때 가시면 느끼시겠죠 ㅋ
통계청 KOSIS 일부 발췌한거예요 농촌 농가 ㅋㅋㅋ 현황 대한민국도 망해가고 있지만
농촌은 더 빨리 망해가고 있어요 현실도 모르면서
2023-03-27
|
|
|
37
9
01024
@타락또치 차치하지 말라하시고 유리한부분만 이야기 한다 하셔서 딱 식량안보 중 필리핀 부분 좀 이야기하고 딴건 넘어갈게요.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뭔지는 전혀 생각 안하시는거죠. 필리핀은 국가산업 비중에서 농업을 감소시키는 대신 공업비중을 높이고자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부가 강제에 가까운 토지매입을 실시했죠. 하지만 정책 실패로 공업의 발전 속도는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고 정부에게 토지를 판 농민들은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책실패로 국민소득증가 하지 않고 농업생산량은 감소했으니 저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정책실패로 인한 식량난이 발생한 케이스로는 멀지 않고 우리나라 위에 북한이라는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개발도상국과는 비교할수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산업으로 돈벌어서 식량사먹는게 가능한 구조라는겁니다. 필리핀은 그게 불가능한 국가라서 저런꼴이 난거구요. 가격이 폭등했을때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출렁일때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던가요? 아사자가 속출하나요? 우린 쌀이 주식이니 밀의 영향력이 적은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밀이 주식인 선진국중에 아사자가 속출한 나라를 단 하나라도 대실수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곡물가격은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까놓고 저런 가격 상승은 아프리카 빈국이나 필리핀같은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거지 우리는 오른 가격조차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쌀가격에 비해 5배나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있는게 현재 우리나라 쌀시장입니다. 국제시세에 비해 5배가 올라야 현재 쌀가격이 나오는거고 10배가 올라야 우리나라 쌀값 2배가 됩니다. 지금 국내 쌀가격이 두배로 오른다고 아사자가 나올거 같아요? 전혀요~
이 말하면 또 그러겠죠 자포니카는 생산을 적게 해서 대체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하라고 WTO에 이의제기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가 미국,중국,호주,베트남,태국입니다. 저 국가들이 우리나라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우리나라로 수출할 유력한 국가들이구요. 저 나라들이 자포니카를 주력으로 먹는 국가던가요? 아뇨~ 그냥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국가들입니다. 즉, 자기네들이 먹지도 않는 팔수 있는 시장만 생기면 얼마든지 생산할 국가라는겁니다.
가격이 문제인건데 우리는 이미 워낙 비싼가격에 쌀을 소비중이고 충분히 감당가능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시세보다 10배 뛰어도 우리한테는 고작 2배 오른겁니다. 애초에 10배 오르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10배 가격이 장기간 유지가 될 가능성? 없어요. 자포니카가 노다지라고 달려들어 생산 할 국가 넘쳐날걸요.
식.량.안.보 라면서요. 기왕 쓴김에 아니 그리고 쌀을 수입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아사합니까? 그런 상황이면 다른 곡물이라도 수입해야죠. 근데 그런 다른 곡물이나 식품을 다 수입못하는 상황이면??? 세계가 멸망중이겠죠. 저런 상황에는 우리나는 애초에 답이 없어요. 어차피 망합니다. 경제력 규모가 넘사로 차이나는 국가 두개를 비교로 하시니 말도 안되는 답이 도출되는거죠.
님이 엄청 길게 썼는데 딱히 다른내용은 반박하고 싶지도 않구요. 정부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을 보통 90% 밑으로 떨어져야 균형점으로 보구요. 왜냐구요....? 한 해 의무수입해야 하는 쌀이 41만톤 가까이 돼요. 의무수입한건 소비 안하고 썩히다 버려요?
정부는 제발 쌀 농사 좀 그만지으라며 애걸복걸을 몇십년간 했어요. 심지어 논을 매입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생산량을 줄이려고 했었구요. 근데 편하고 안정적이라 그냥 주구장창 지어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큰 착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만큼 넉넉하게 식량부족 없이 살고 있는건 쌀이 자급이 돼서가 아니라요. 다른 산업들이 발달해서 다른 국가에서 뭘 사다먹을 돈이 충분해서입니다.
돈이 충분하니 이젠 쌀도 잘 안먹게 되고 그러다보니 1인당 쌀소비량도 떨어지는거구요. 고기 먹는데 돈걱정 안하는것도 다 다른 산업이 발달덕분이지 국내 농업이 발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산업에서 버는돈이 충분하니 국제시세에 비해 5배나 비싼 쌀을 사도 부담이 안되니 경젱력없는 쌀농사가 유지되는거죠.
주식에 대한 개념부터 인지해야 한다라..... 아니 식량안보라면서요?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어나갈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생존문제가 되는데 대체 왜 쌀만 고집합니까...?? 대비를 하더라도 미리 싼 가격에 해외에서 수입해다놓고 비축미로 돌리는게 훨씬 싸게 먹히는데?? 주식이라는건 그저 취향의 문제일뿐 정말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면 주식이고 뭐고 따지는게 이상한겁니다.
책상머리 책상머리 하면서 비아냥 거리시니 저도 딱 한번 받아 칠게요. 그 업계 종사자신거 같은데 저도 이해합니다. 자기 밥그릇 걷어차는데 기분 좋겠어요. 근데 자기 밥그릇 지키자고 억지 좀 그만 부리고 큰 그림도 좀 보세요. 언제까지 개방 안하고 틀어막을수 있나 그게 가능은 한건가
2023-03-27
|
|
|
0
22
[* 비회원 *]
@01024 차치하지 말라하시고 유리한부분만 이야기 한다 하셔서 딱 식량안보 중 필리핀 부분 좀 이야기하고 딴건 넘어갈게요.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뭔지는 전혀 생각 안하시는거죠. 필리핀은 국가산업 비중에서 농업을 감소시키는 대신 공업비중을 높이고자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부가 강제에 가까운 토지매입을 실시했죠. 하지만 정책 실패로 공업의 발전 속도는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고 정부에게 토지를 판 농민들은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책실패로 국민소득증가 하지 않고 농업생산량은 감소했으니 저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정책실패로 인한 식량난이 발생한 케이스로는 멀지 않고 우리나라 위에 북한이라는곳이 있습니다. " → 님이 말하는 쌀을 포기하는게 제가 볼때는 필리핀과 같은 정책실패의 요소로 보입니다! 쌀이 없을때의 대안은 수입이라는건데 그리고 자체 생산은 고품질로 가자는건데 그럼 고품질 살 돈 없는 사람은요? 그리고 곡물파동 같은게 있을 경우 주식인 쌀을 못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할까요? 적어도 주식은 공급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개발도상국과는 비교할수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산업으로 돈벌어서 식량사먹는게 가능한 구조라는겁니다. 필리핀은 그게 불가능한 국가라서 저런꼴이 난거구요." → LG쌍둥이 빌딩 지은게 필리핀이라죠...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돈벌어서 식량사는게 가능은 하죠 근데 무한대로 살 수 는 없다는 겁니다 님이 말한는 공업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 현기차 많이 올랐다지만 싸죠 해외에서 특히 못사는 나라인 남미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자체 체력이 없으면 갑질 당하는 겁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인거구요 왜 앞날은 생각 못할까요? ㅋ 자체 재배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마진 붙여서 들어오는거지 나중에도 적당히 해먹을것 같아요?
가격이 폭등했을때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출렁일때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던가요? 아사자가 속출하나요? 우린 쌀이 주식이니 밀의 영향력이 적은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밀이 주식인 선진국중에 아사자가 속출한 나라를 단 하나라도 대실수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 선진국 얘기하셨으니 말해보죠 프랑스 빵의 평등권은 아세요? ㅋㅋㅋ 당시 그 선진국들이 아사자가 나타나지 않게 지급하기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한지는요? 그래서 인도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들이 손을 벌렸고 인도는 큰소리치다 수출 철회한거죠?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51676316
"단기적인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곡물가격은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까놓고 저런 가격 상승은 아프리카 빈국이나 필리핀같은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거지 우리는 오른 가격조차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쌀가격에 비해 5배나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있는게 현재 우리나라 쌀시장입니다. 국제시세에 비해 5배가 올라야 현재 쌀가격이 나오는거고 10배가 올라야 우리나라 쌀값 2배가 됩니다. 지금 국내 쌀가격이 두배로 오른다고 아사자가 나올거 같아요? 전혀요~" → 님이 앞에 말한것의 대척되는 부분이죠 자가당착 최저가는 아니지만 싸다~ 싼겁니다 우리나라 쌀 그건 우리나라 자체의 우리나라 지금도 추매하고 사도 될 정도의 체력이 반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 또 그러겠죠 자포니카는 생산을 적게 해서 대체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하라고 WTO에 이의제기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가 미국,중국,호주,베트남,태국입니다. 저 국가들이 우리나라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수출할 유력한 국가들이구요. 저 나라들이 자포니카를 주력으로 먹는 구가던가요? 아뇨~ 그냥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국가들입니다. 즉, 자기네들이 먹지도 않는 팔수 있는 시장만 생기면 얼마든지 생산할 국가라는겁니다.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님이 말한 언제든지에는 지금도 포함됩니다. 물론 지금도 생산 가능한데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안하는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것이라고 봐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기왕 쓴김에 아니 그리고 쌀을 수입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사합니까? 그런 상황이면 다른 곡물이라도 수입해야죠. 근데 그런 다른 곡물이나 식품을 다 수입못하는 상황이면??? 세계가 멸망중이겠죠. 저런 상황에는 우리나는 애초에 답이 없어요. 어차피 망합니다." → 그런 상황을 해외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버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논점 흐리지 마세요 비약도 역하네요 아사자 속출이라니 경제력 규모가 넘사로 차이나는 국가 두개를 비교로 하시니 말도 안되는 답이 도출되는거죠." → 그런 상황이 왜 없으리라고 장담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주권에 있어서는 만약이라는 조건을 달고 나오면 안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와 넘사로 차이나는 국가여서 프랑스나 영국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때 인도에 밀 수출해달라 손을 벌렸군요? 그러고 인도는 호응했다가 취소하고?
"님이 엄청 길게 썼는데 딱히 다른내용은 반박하고 싶지도 않구요. 정부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을 보통 90% 밑으로 떨어져야 균형점으로 보구요. 왜냐구요....? 한 해 의무수입해야 하는 쌀이 41만톤 가까이 돼요." → 한해 의무 수입량은 업계에 있으니 저도 알구요 쌀 생산량이 90%밑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해도 쌀 산업의 그리고 식량안보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수매를 하고 있는겁니다.
"1인당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인구도 이젠 감소할겁니다. 정부는 제발 쌀 농사 좀 그만지으라며 애걸복걸을 몇십년간 했어요. 심지어 논을 매입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생산량을 줄이려고 했었구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지어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 앞에 다른글에도 말했지만 농가 경영주 상태입니다 80세 이상이 얼마나 더 유지 할 수 있을거로 보이나요? 그리고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논농사를 지을걸로 생각하나요? 왜 전체 인구는 볼 생각하면서 농업인구는 볼 생각을 못하나 몰라요? 통계청 자료예요 저 상태인데 쌀 자급률이 유지 될 것 같아요? ㅋ
"그리고 큰 착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만큼 넉넉하게 식량부족 없이 살고 있는건 쌀이 자급이 돼서가 아니라요. 다른 산업들이 발달해서 다른 국가에서 뭘 사다먹을 돈이 충분해서입니다." → 님이야 말로 큰 착각하시는데요 앞에 차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자급률이 낮아도 유지되기에 그나마 그 가격에 사오고 다른 나라에서 주는 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간과한다는거죠 ㅋ
"주식에 대한 개념부터 인지해야 한다라..... 아니 식량안보라면서요?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어나갈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생존문제가 되는데 쌀만 고집합니까...? 주식이라는건 그저 취향의 문제일뿐 정말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면 주식이고 뭐고 따지는게 이상한겁니다." → 그럼 묻겠습니다 답을 주세요 자급자족하며 자급률을 유지하고 곡물파동이나 식량안보에서 쌀을 대신해서 키울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있다면 수긍할께요 근데 그것도 대안을 못대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더 유지할 체력도 있음에도 주식조차 포기하자는게 더 이상한거 아녜요?
"책상머리 책상머리 하면서 비아냥 거리시니 저도 딱 한번 받아 칠게요. 그 업계 종사자신거 같은데 저도 이해합니다. 자기 밥그릇 걷어차는데 기분 좋겠어요. 근데 큰그림도 좀 보세요. 언제까지 개방 안하고 틀어막을수 있나 그게 가능은 한건가" → 큰 그림은 최악의 상황을 못보고 그냥 포화상태니 수입에 의존하자 라고 하는 극히 앞만 보시는 분께 들을말은 아니네요. 그 업계라고 하면 맞습니다. 제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요 일부로 선택해서 농대 들어갔고 석사 마치고 현장에서도 일하며 님보단 더 현실감각은 있을 것 같아 한말이예요. 직장 상사때문에 때려치고 다른 장사 할 생각도 했었고 여력도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농업에 관해선 책상머리에 있는 사람보단 현실을 더 잘 아니까요 ^^
2023-03-27
|
|
|
28
8
01024
@타락또치 1. 우리나라가 지지리 못살던 시절 필리핀이 쪼금 더 잘살던 시절인거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저렇게 된거다라고 호도 그만하세요. 아니 비교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필리핀이 세계에서 순위권에 놀아본적이 있던 시절이라도 있어야 비교가 되는거지 현재 필리핀 따위는 우리나라랑 경제력으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2. 프랑스에서 빵관련 기사는요. 아사자가 속출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니 안정적으로 싸게 먹게 해주려고 하는겁니다. 그저 복지 정책일뿐 애초에 프랑스 밀생산이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드는 국가인데 이걸 비교라며 기사 긁어온 의도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경제력이 탄탄하면 위기에도 정부가 충분히 대응할수 있다는 반증이죠. 프랑스는요... 난방비가 비싸다고 난방비 보조금까지 주네 마네 하는 국가에요. 아사자가 속출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좀 보여주시죠
3. 우리쌀은 고품질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보다 먼저 시장을 개방한 대만과 일본의 사례로 말을 한겁니다.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고도 자국민들이 품질이 높은 자국쌀을 주로 먹습니다. 그로 인해 쌀농사가 죽지도 않았구요. 대만의 경우에는 저가시장은 수입쌀이 대체하고 고품질은 자국쌀이 차지했구요. 선택지가 늘어나는거지 고품질 쌀시장이라고 가격이 상승하는게 아닙니다요..... 4. 님은 이야기하면서 쌀 시장 개방하면 무슨 무관세로 들어오는거마냥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WTO에 이의제기 하는 5개국 이야기 관련해서 써놓은거에 대해서는요. WTO가 공식적으로 정한 허용관세율이 150% 가량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관세율이 513%을 유지하기 때문에 WTO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수입을 41톤을 시키는겁니다. 관세율이 513%면 운반보관비와 유통비용을 제외하고도 관세만 붙여도 원래가격의 6배로 뜁니다. 이러니 팔고 싶어도 못 파는거에요.
근데 WTO의 허용 관세율 150%를 풀로 끌어다 써도 운반보관유통비 합쳐도 3배 정도 넘는 가격에 시세가 형성될겁니다. 국제시세의 3배이상 가격에 국내에서 유통이 될건데 이 정도면 우리쌀도 출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대규모 식자재 납품에서는 수입쌀이 우위를 점하겠지만 가정등에서는 저정도 차이로 수입쌀을 고집하진 않을겁니다. 즉, 쌀시장을 개방한다고 국내 쌀농사가 망한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근데 고작 저정도 경쟁도 하기 무섭고 싫다고 명목관세율 513% 부과하며 쌀시장 개방은 거부하고 한해 소비량의 1/10 가량이 되는 쌀을 저관세5%로 수입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에요. 저관세로 들여온건 시장에 충격온다고 몇년 묵혀서 맛떨구고 수입부과금 붙여서 비싸게 내놓구요. 이 모든걸 하기 위해 한해에 투입되는 예산이 조단위입니다. 관세장벽을 유지하면 의무수입은 계속 늘어나게 룰이라 이건 지속적으로 증가할거구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로 보여요????
5. 그리고 까놓고 식량안보라며 이야기하는거 다 허울뿐인 이야기입니다. 쌀시장 개방해서 수입쌀로 비축미 굴리면 훨씬 싸게 먹힐거구요. 국제곡물시장은 선물거래도 이뤄집니다. 이걸 이용한 햇징도 가능하구요. 이게 비용측면에서 훨씬 싸게 먹힐텐데요? 왜 국산쌀이어야만 하죠????? 아무리 봐도 그냥 밥그릇 지키기 일뿐이에요.
6. 우리가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국가에서 싸게 가져올수 있는거다. 밀은 대체 왜 우리가 쌀보다 저렴하게 먹을수 있는겁니까? 밀은 거의 생산도 안하는데요??
우리가 생산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살수만 있다면 어느국가라도 생산합니다. 자기네 원래 짓던 농사를 갈아엎어서라도 수지타산만 맞으면 생산해요. 이익이 뻔히 보이는 시장이 있는데 안할거라고 가정하는게 웃긴거죠.
쌀 시장을 잠궈서 생기는 폐해가 워낙 크고 쌀 시장 개방을 언제까지나 미뤄둘수 없는 상황이며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한들 국내쌀농가가 망하는 결과까지는 오지 않을거기에 쌀 시장을 개방하는게 맞다고 보는겁니다.
2023-03-27
|
|
|
1
15
[* 비회원 *]
@01024 1. 우리나라가 지지리 못살던 시절 필리핀이 쪼금 더 잘살던 시절인거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저렇게 된거다라고 호도 그만하세요. 아니 비교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필리핀이 세계에서 순위권에 놀아본적이 있던 시절이라도 있어야 비교가 되는거지 현재 필리핀 따위는 우리나라랑 경제력으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식량 확보에 안달인데 님은 뭐가 그리 여유로운지 모르겠네요 호도요? ㅋ 일본이 우리나라와 격차가 이리 줄어들줄 알았나요? 중국이 인구만 크고 땅만컸지 저리 클 줄 알았나요? 최악의 조건은 만약이라는걸 내세우면 안됩니다 IMF가 그리 잘나갈 때 터졌죠 물론 지금은 IMF 오지 않을거란 생각이 더 우세합니다만,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올지 몰랐죠
2. 프랑스에서 빵관련 기사는요. 아사자가 속출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니 안정적으로 싸게 먹게 해주려고 하는겁니다. 프랑스는요... 난방비가 비싸다고 난방비 보조금까지 주네 마네 하는 국가에요. 아사자가 속출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좀 보여주시죠 → 아사자 아사자 얘기 하셔서 예를 든건데 빵의 평등권 유래를 찾아보세요 블로그 들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가져오면 그럴 것 같아 기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권리가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니고 지금도 지키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겁니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764
3. 우리쌀은 고품질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보다 먼저 시장을 개방한 대만과 일본의 사례로 말을 한겁니다.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고도 자국민들이 품질이 높은 자국쌀을 주로 먹습니다. 그로 인해 쌀농사가 죽지도 않았구요. 대만의 경우에는 저가시장은 수입쌀이 대체하고 고품질은 자국쌀이 차지했구요. 선택지가 늘어나는거지 고품질 쌀시장이라고 가격이 상승하는게 아닙니다요..... → 말했지만 선택지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지금도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오대미, 진상미, 삼광미, 추청 등 우리나라끼리도 충분히 선택지가 있어 왜 굳이 개방해서 선택지를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4. WTO에 이의제기 하는 5개국 이야기 관련해서 써놓은거에 대해서는요. WTO가 공식적으로 정한 허용관세율이 150% 가량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관세율이 513%을 유지하기 때문에 WTO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수입을 41톤을 시키는겁니다. 관세율이 513%면 운반보관비와 유통비용을 제외하고도 관세만 붙여도 원래가격의 6배로 뜁니다. 이러니 팔고 싶어도 못 파는거에요. 근데 WTO의 허용 관세율 150%를 풀로 끌어다 써도 운반보관유통비 합쳐도 3배 정도 넘는 가격에 시세가 형성될겁니다. 국제시세의 3배이상 가격에 국내에서 유통이 될건데 이 정도면 우리쌀도 출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대규모 식자재 납품에서는 수입쌀이 우위를 점하겠지만 가정등에서는 저정도 차이로 수입쌀을 고집하진 않을겁니다. 즉, 쌀시장을 개방한다고 국내 쌀농사가 망한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근데 고작 저정도 경쟁도 하기 무섭고 싫다고 명목관세율 513% 부과하며 쌀시장 개방은 거부하고 한해 소비량의 1/10 가량이 되는 쌀을 저관세5%로 수입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에요. 저관세로 들여온건 시장에 충격온다고 몇년 묵혀서 맛떨구고 수입부과금 붙여서 비싸게 내놓구요. 이 모든걸 하기 위해 한해에 투입되는 예산이 조단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로 보여요????
→ 말했지만 이게 저는 오히려 님하고 다른 관점입니다. 국내 농민도 살리고 쌀값도 지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니 유지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비교 하시는데 우리나라 농촌의 체력이 일본보다 튼튼하지 못합니다. 이를 간과하시는거죠 농업인구 분포보면 일본은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는 젊은층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체력이 안되는데 다른 나라를 가져다 대는게 맞습니까? 세금은 그런데 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차이겠죠
5. 그리고 까놓고 식량안보라며 이야기하는거 다 허울뿐인 이야기입니다. 쌀시장 개방해서 수입쌀로 비축미 굴리면 훨씬 싸게 먹힐거구요. 국제곡물시장은 선물거래도 이뤄집니다. 이걸 이용한 햇징도 가능하구요. 이게 비용측면에서 훨씬 싸게 먹힐텐데요? 왜 국산쌀이어야만 하죠????? 아무리 봐도 그냥 밥그릿 지키기 일뿐이에요. → 현대기아차로 예를 들었지만 마냥 싸게 줄거라 생각하시나요? 자체 체력이 있어 대응 할 수 있는것과 지금 우리나라 정유업계처럼 대외에 일방적으로 흔들리는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6. 우리가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국가에서 싸게 가져올수 있는거다. 밀은 대체 왜 우리가 쌀보다 저렴하게 먹을수 있는겁니까? 밀은 생산도 안하는데요? 우리가 생산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살수만 있다면 어느국가라도 생산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가격이 유지될수 있다면 자기네 원래 짓던 농사를 갈아엎어서라도 수지타산만 맞으면 생산해요. → 우리나라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밀에 대한 수요가 쌀보다 떨어지는거죠 그러니 님 말대로 쌀이 주식인 우리에겐 그들이 제공하는 밀의 수지타산이 그정도에 맞춰지는거구요 님 말대로 지금은 자체 생산을 하기에 그 들이 발을 붙일 수지타산의 여지를 안주는 겁니다 식량 자급 100%는 불가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맞으면 들어오는거죠 유지해주는 체력 탱킹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쌀 시장을 잠궈서 생기는 폐해가 워낙 크고 → 쌀 시장을 지켜서 폐혜보다 이득이 크고 쌀 시장 개방을 언제까지나 미뤄둘수 없는 상황이며 →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득이라 생각하며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한들 국내쌀농가가 망하는 결과까지는 오지 않을거기에 → 쌀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벼농사는 망한다고 봅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는게 맞다고 보는겁니다. → 따라서 개방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적어도 쌀은 지켜야 한다고 ^^
2023-03-27
|
|
|
16
2
01024
@타락또치 길게 썼다가 어차피 님하고는 생각차이가 커서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지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쓰고 싶은게 있어서 그것만 씁니다.
쌀 시장 개방을 지연시킬수록 이득이다??? 95년부터 의무수입을 시작했고 2004년 2014년에 한번씩 양은 계속 늘렷죠. 2024년 되면 또 한번 유지를 위해서 양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41만톤이죠? 2024년부터는 2034년까지 최종 82만톤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아니면 82만톤에서 깍는 대신 다른걸 내눠야 할거구요. 애초에 94년 우루과이라운드때 정한 룰이 그래요.
내년에도 또 미루면 국내 연간 소비량의 1/5을 저관세(5%)로 의무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겁니다. 그럼 정부는 국내 쌀생산을 균형점을 80%로 맞추려고 들거구요. 이게 싫으면 WTO 탈퇴하면 돼요. 근데 그럼 다른 산업이 박살나겠죠.
미룰수록 이득이라다라...... 님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른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저는 이만 할랍니다.
2023-03-27
|
|
|
0
0
aertgfds
@타락또치 222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쌀농사는 짓는데 다른 작물 밭농사는 힘들어서 안짓는다고 하네요...
2023-03-27
|
|
|
2
14
kdh2424
@01024 무식한자가 신념을가지면.....
2023-03-27
|
|
|
0
4
[* 비회원 *]
@01024 하셨던말 그대로 돌려드릴께요 무역이나 수출에 관련된 업계 종사자신것 같은데 저도 이해합니다 자기 밥그릇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니 부정적이실 수 있죠
2023-03-27
|
|
|
2
1
01024
@타락또치 전혀요. 님은 밥그릇 깨질까봐 걱정하는 해당 업계종사자지만 저는 해당 이슈에 종사하는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2023-03-27
|
|
|
1
6
[* 비회원 *]
@01024 이해 당사자여도 밥그릇때문에 그런건 아닙니다
^^
이해 당사자도 아니고 농업현장도 모르시면서
오지랖 부리신건가봐요 힘들게 사시네요 ㅋㅋ
2023-03-27
|
|
|
0
0
동네프린스
@01024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굥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하지만 마침 맘에 드는 정책을 내놓으니 반가우신거구요 제 말이 틀렸나요?
2023-03-27
|
|
|
0
0
01024
@동네프린스 같지도 않은 쓰레기 국힘 지지자 몰이 하지 마시구요. 제 정치성향은 자게에 쓴 댓글만 좀 찾아봐도 금방 나올겁니다.
2023-03-27
|
|
|
1
0
01024
@타락또치 결국 시작도 끝도 비아냥ㅋ 나는 그쪽이 뭐라 댓글을 달건 이제 너한테는 답글 안답니다.
2023-03-27
|
|
|
0
4
잡을까말까
@01024 쌀 수매가 연금 이지랄병 틀고 있네
자체 농사를 안지어서 망한 역사적 사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개방개방 이지랄 쌀농사 그 넓은 땅에 기계값 수천수억 드는데 그걸 연금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있네
그렇게 연금이라 생각하면 직접 땅사서 연금에 투자하시든지 왜 요새 구 넓은 농사지을떵에 나무가 박히는지는 알고는 있나 모르겠네
이런애들이 진짜 농가에 대해 모르고 지껄이는데 참 갑갑하다
연금이라 하셨으니 돈 많이 모아서 당신이 직접 나이들고 땅사서 쌀농사로 연금 많이 받아먹어보쇼
꼭 이런 인간들이 부동산 떨어지는건 또 기겁할 인간들이지
2023-03-27
|
|
|
0
0
01024
@잡을까말까 저노동 저수익 저리스크 안정적인 수익. 벼농사는 특징이 이렇게 정리 됩니다. 저는 이걸 연금마냥이라고 표현한겁니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안장적인 월급이겠네요.
공짜로 무노동으로 버는게 아닌데 연금이라는 표현이 불쾌할수도 있으니 이건 제가 좀 경솔했던건 인정 할게요.
2023-03-27
|
|
|
0
6
[* 비회원 *]
@01024 쌀대신 키울 대체 작물도 못내놔
본인은 이해당사자로 호도한건 뭔데?
그건 비아냥 아님?
답변도 하나도 못해 했던말 또해
지 할말만 했으면서 무슨 ㅋ
2023-03-27
|
|
|
0
2
Pixiu
@01024 와 개처발리네 ㅋㅋㅋㅋㅋ
2023-03-27
|
|
|
0
0
달빛아래홀로걷다
@01024 댓글은 닉네임으로 조회도 안되는데, 뭔 글에 댓글 단줄 알고 지 댓글을 찾아보라는겨?
2023-03-27
|
|
|
0
0
01024
@달빛아래홀로걷다 모바일웹에서 안되는거지 PC버전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브라우저 데스크탑모드 키면 되는거니 해보시죠.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03-27
|
|
|
0
0
보노리
@01024 타 농사 대비 덜 힘들거지 편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덜 힘든 이유는 자동화가 되서이고 기계를 쓰려면 돈을 내야겠지요. 구매해서 쓴다? 어림도 없습니다. 엄청ㄴ
근데 편하다는게 아니고 ㅇ 23년도 수매 가격 정말 욕나올정도였고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하기에는 벌이가 형편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지을 수도 없는게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2023-03-27
|
|
|
1
0
01024
@보노리 농사를 안지으면 벌금을 내게 만든건 농지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는걸 방지해 농가를 보호하려고 한겁니다. 그마저도 한평생 농사지어온 어르신들이 보유한 농지 정확히는 96년 이전 보유한 토지는 면제.
농지에 농사를 짓기 싫으면 방법이 아예 없는거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그건 왜 말씀 안하시나요?
정부가 쌀 생산량 감소시키려고 쌀생산조정제 참여하면 농사 안짓고 정당하게 휴경돌리는데 보조금 주자나요. 그게 싫으면 농지은행에 수탁시켜서 임대 돌릴수도 있구요. 그걸 안하는건 최소한 그거보다는 나아서 아니던가요?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연금 이ㅈㄹ ㅋㅋㅋㅋㅋㅋ존나 웃기네 현업 종사자한테 님 쳐발렸어요 인정합시다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헛소리좀 그만 지껄이길 보조금으로 연금 운운하며 물타는 꼬라지 보니 한숨 나옴
2023-03-27
|
|
|
0
0
01024
@아무거나괜찮아 어디다 뭔 댓글을 단지도 모르고 댓글 다는 꼬락서니하고는....
저기서 말한 보조금은 농지에 쌀농사 짓지 않음 벌금부과한다고해서 쌀생산조정제로 휴경지 만들면 벌금도 안내고 오히려 보조금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준겁니다.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발작하는 꼬라지 하곤
2023-03-27
|
|
|
0
4
엣헴엣헴~신이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톤~80만톤이다. 국산 쌀 재고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은 지난 10년 중 4차례(2015~2018년) 뿐이다.
2023-03-27
|
|
|
0
9
[* 비회원 *]
작년에 수매는 많이 했어요 정부미 기준
120 에서 140톤쯤될거예요
작년 10월 발령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저장미 즉 정부미 훈증약제
납품하는 업무했었고 담당 주무관에
올해 훈증약제 사업량 수입 확보 때문에
물어봤는데 평년대비 1.5배에서 1.8배정도
수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쌀농사는 나라에서 지켜아합니다
2023-03-27
|
|
|
0
4
50꺼억클럽
투입된 정치병자라고밖에 상상할수가 없다
2023-03-27
|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
0
2
=건아=
옹호는 해야겠고 사실확인은 하긴 귀찮고...
2023-03-27
|
|
|
0
0
[* 비회원 *]
어디서나 제대로 아는거 없이 헛소리만 싸지르는 인간 또 나옴 뭐하는 인간일까
2023-03-27
|
|
0
0
pin-ups
농민 표 우습다는 거. 어차피 안해줘도 농업 쪽 큰 포션인 TK 쪽 농민들은 여당 찍을 거 아니까
2023-03-27
|
|
|
0
1
하얀천사장
ppompungi
2023-04-27 *
|
|
12
7
Ciaccona
식량자립은 중요하지만 남는쌀 무조건 사주는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 쉽고 리스크 적은 쌀농사만 하겠죠. 이게 악순환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함
2023-03-27
|
|
|
7
7
Zadd
양곡관리법이 민주당 주장대로 개정되면 고정가격으로 전량매입이 국가의무가 되는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을수도 있죠
그 고정가격이 시장가보다 비싼거라 만만찮을겁니다..재원마련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쌀농사가 엄청 활성화되긴 하겠죠. 농민분들 입장에선 노리스크 고수익 보장이라서..쌀은 무쟈게 남아돌듯;
2023-03-27
|
|
|
3
5
nota
쌀농사가 고수익 노리스크 ㅎㅎㅎㅎ
나 진짜 가끔보면 사람들이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거같아.
어떻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2023-03-27
|
|
|
10
1
01024
저수익 저리스크인거 사람들 다 알아요. 대신 안정적인 일정 수입원이 되고 저노동이라 시간이 널널하니 거기에 다른걸 해서 추가소득을 노리는 구조라는것도요. 혹은 아예 대농으로 규모를 정말 크게 하거나요.
님만 고수익 저리스크라고 다른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2023-03-27
|
|
|
0
9
[* 비회원 *]
쌀시장 개방되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님이나 착각 그만하세요
2023-03-27
|
|
|
3
0
01024
@타락또치 왜 개방할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요 길게 위에 써놨구요.
사실 식량안보쪽도 건드려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길게 쓸수 있는데 간단히만 쓸게요.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구요. 애초에 쌀 뺴고 자급자족이 안되는데 이미 식량안보 따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2023-03-27
|
|
|
0
1
[* 비회원 *]
@01024 ㅋㅋㅋ 그럼 애초에 자급자족이 안되니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주식인 쌀도 포기하라는게 말이예요 방구예요
말했지만 농업에 대해 말할때는 특히 식량주권 말할때는 주식과 기호식품 부식 등에 대한 개념부터 키우세요
개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에 길게 썻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이지 대응도 하나도 없고 무슨 식민지 사관에 물든것도 아니고
2023-03-27
|
|
|
0
0
뽐뿌란다
@01024 저수익인건 아시니까 됐고. 저리스크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거고. 저노동? 에서 웃고 갑니다. 글 길게 쓰셨던데 님 주장은 그냥 쌀농사 다 때려쳐라로 밖에 안들려요. 왜 그래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2023-03-27
|
|
|
0
0
01024
@뽐뿌란다 쌀농사가 자동화가 많이 되어 다른 작물에 비해 저노동인건 부정할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농사중에 가장 몸편한게 쌀농사입니다.
2023-03-27
|
|
|
1
0
01024
@타락또치 저는 이게 진짜 재미있어요.
식.량.안.보를 다르게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저 취향일 뿐인 주식. 쌀을 고집하며 쌀 이외에는 배제하는 말 뿐인 식량안보. 생존이 문제인 상황을 가정하는게 식량안보인데... 그저 취향인 쌀을 고집할겁니까.???
2023-03-27
|
|
|
3
4
[* 비회원 *]
@01024 주식에 대한 개념부터 잡으시라니까요?
님말대로 우리나라 모든 작물에 대한 100% 자급률 불가능합니다.
현업에서도 인정해요!
근데 쌀이 '주식'이라구요 취향이 아니라 문화고 현실이예요 ㅋㅋㅋ
님은 빵먹는 다른나라가서 밀 대신 식량 주권위해 쌀 키워야돼 이러고 있는거예요
100프로에서 떨어졌지만 그나마 주식이어서 그나마 지킬수 있는 상황인걸
미연에 포기하자는게 바보 아니면 뭡니까? ㅋㅋㅋ
주식인 쌀이 취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봐요
님은 빵이 주식이죠? 그래서 그런거죠? ㅋㅋㅋ
그런 사람한테 내가 개소리 했네요 ㅋㅋㅋ
2023-03-27
|
|
|
1
2
01024
@타락또치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잡으세요. 아니 생존문제를 걱정하는 대비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저 취향문제일뿐 생존과 전혀 관계없는 주식을 이야기하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쌀 안먹고 다른거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없던 병이 막 생겨요???
진짜 위기상황이라면 뭐라도 쟁길수 있는게 있음 수단을 가리지 않는게 진짜 식량안보인거구요. 정말 식량안보만 따질거면 수입해서 비축미 굴리는게 국내에서 수매해서 비축미 굴리는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식량안보는 그저 쌀농사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쌓기 변명일뿐 진짜 식량안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2023-03-27
|
|
|
3
1
[* 비회원 *]
@01024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나마 넉넉하게 먹을수 있는걸 포기하고 뭘로 대체할건데요? ㅋㅋㅋㅋ
쌀이 없으면 밀먹고 과일먹고 하면 되는건가보죠 근데? 왜요? 굳이 왜?
멀쩡한 쌀이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래야 하는건데요
대체제나 말하고 그런말해요 대체제를 제시 안하고 말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인 쌀로 말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식량안보의 기준에 저는 이미 자급률도 높고 선호도도 높은 쌀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식량안보의
주요 작물이라 생각하는데 01024님이 생각하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수긍할 수 있을만한 대체제를 말해주세요 수긍하면 제가 사과 할께요
대책도 없이 그냥 말한거면 님이 사과해야겠죠?
2023-03-27
|
|
|
3
1
01024
@타락또치 비축미를 수입쌀로도 굴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예산규모도 훨씬 절감되겟죠. 님은 수입은 절대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따지니 다른게 안보이는거죠.
우리가 쌀을 사니 비싼가격에 판다? 그럼 딴거 사먹으면 되는거에요. 저는 취향문제를 생존처럼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진짜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 그렇게 움직여야지 쌀 고집할겁니까?
아니 자기가 비싸게 팔면 어쩔거냐고 말해서 그럼 딴거 사먹어야지 생존이 달려있는데라고 답한걸 이상하게 비틀어서 써먹지 마세요.
2023-03-27
|
|
|
1
3
[* 비회원 *]
@01024 쌀로 자급이 가능한데 포기하고 왜 다른 선택지를 계속 찾아야 하는거냐구요
왜 본인은 쌀을 다른걸로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고구마 옥수수 감자 먹으면서 버티라구요?
이상하게 비튼게 아니라 굳이 여지를 줄 상황을 안만들어도 된다구요 ㅋㅋㅋㅋ
비축미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소득층이나
국가적 문제가 있을때 등 배포하는데 그걸 왜 굳이 선택지를 수입산으로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인간이 서삼석인데 이 인간이 했던 말중에
"40만8천700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마저 미국 서부 지역 대가뭄의 영향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가격이 폭등했다. 2022년 10월기준 24만 6천톤을 kg당 1천287원에 도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34만톤이 1천138원에 수입된 것에 비하면 물량으로는 27.8%가 감소한 반면 가격은 13.1%가 올랐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굳이 개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지하는게 맞다는 거구요
2023-03-27
|
|
|
0
1
01024
@타락또치 식.량.안.보. 생존이 문제일때는 쌀 대신 다른걸 먹을수도 있는거다. 이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나 비틀어서 호도하는데 경탄 하고 갑니다.
전 이제 답글 안달랍니다.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아니, 요소수로도 그 난리나는 걸 보고도 수입미면 되지 않냐는 발언은 너무 무책임 하신 것 같고요. 본인이 쌀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작물 하나 콕 찝어서 대안을 주세요. 쌀 버리고 밀 키우고, 지금부터 감자 키우면 되는 건가요? 다른 나라 비축 작물의 경우, 주식은 주로 쌀 아니면 밀이고, 귀리나 옥수수 등은 가축 사료로 비축하던데요. 뭐, 옥수수, 귀리로 주식을 대체한다고 치고, 지금 있는 논 다 갈아엎고 귀리, 옥수수 키우는게 과연 대안인가요? 그리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같은 걸로 비축하면 얼핏 효율적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전시에 사람 먹이다가 가축 죽이거나 가축 먹이다가 사람 먹을거 부족하기 딱 십상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목표가 쌀, 콩, 밀을 2027년까지 자급률 55.5%에 공공비축도 물량을 늘리는게 목표인데, 이중 콩, 밀은 현재 자급률 늘리는 거 택도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수입해서 채우고 있는 비축 물량도 3만톤, 6만톤 계획 잡은 거조차 제대로 못 채우고, 그나마 몇 개월이면 소비해버리는 게 실정이고요. 밀, 콩, 옥수수는 현재 80% 이상을 특정 2~3개 국가에 수입해서 의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고, 미국에 토네이도 불면, 수급 어려워지고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도 자급률 올리고, 비축하는 계획을 잡은 건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네요. 글로 쓰고, 국가 경영 시뮬레이션 돌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 간단한게 현실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댓글 읽다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2023-03-27
|
|
|
0
1
01024
@나는곰 저는 우리나라 자체 생산량으로는 자급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수입으로 비축하고 일정부분은 국제곡물 선물시장으로 대체하자는겁니다. 국내쌀을 수입쌀로 대체할 경우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비축 가능하며 쌀 이외에도 예산을 돌릴 여력이 생기구요.
이 주장을 하면 반박하는게 뻔한데 우리 주식은 쌀인데 쌀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수출금지를 하면 어떻게 하냐가 나옵니다.
저는 단기적인 가격폭등은 생존 문제까지 직면 할 경우 다른 작물 비축량을 늘려서 대체하거나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상승은 감당할 경제력은 된다는 이야기를 한거구요.
수출금지의 경우 한가지 품목의 수급불안정으로 벌어질수 있으나 모든 식량이 그렇게 되는건 현재 자유무역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시피하며 그게 진짜 현실에서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자유무역이 작동 안할정도로 아포칼립스 상황이라는건데 이 경우 우리나라는 대처 할 방법이 애초에 없다고 봅니다.
2023-03-27
|
|
|
0
0
나다불만이냐
@01024 이게 다른작물에 비해서 그나마편한거지 절대 편하지않아요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것도 다른작물에 비해서 적은거지 리스크가 없는건 아니에요
2023-03-27
|
|
|
0
0
나다불만이냐
@01024 일단 주식이 쌀인데 혼자 이상한소리하시네
2023-03-27
|
|
|
0
1
01024
@나다불만이냐 저도 타작물에 비해 그렇다는겁니다. 그 때문에 벼농사에 치중하게 된 측면있다는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구요.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콩, 밀은 현재 못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위에 말씀 드렸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 대체 가능한 작물을 말씀하세요. 국제 선물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대체 무엇인가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작물의 경우, 대다수 작물이 우리나라는 2~3개 국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 그 국가들에 전쟁, 기후위기 등 재난으로 문제 생기는 상황이 오면, 님이 말하는 자유무역체제가 작동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작물을 바꾸거나 새 수입처를 찾으라는 말씀인데, 무책임한 발상 같습니다. 일본 제국이 동남아 점령 당시에 재배 작물을 쌀로 강제로 바꾸다가 아사자가 각 국가당 몇 백만 씩 나왔고, 북한도 농법 바꾸겠다고 하다가 아사자가 수없이 나왔죠. 현재 중국도 곡물 비축 예산을 17퍼센트 확대했고, 우리나라 포함,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런 흐름이 비슷합니다. 공산품도 아닌 식량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자는 말씀이신가요?
2023-03-27
|
|
|
0
0
01024
@나는곰 수입할수 있는 콩과 밀이 없어서 비축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비축을 할 시스템이 구축중이라 0.8% 나오고 그러는거죠. 당장 비축할 공간부터 마련해야하는거고 여러 문제가 있겠죠.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행하는겁니다. 이제 시작단계에요.
2023-03-27
|
|
|
0
0
KhaosanRd
@01024 쌀농사가 저노동이라는 말을 하는 것 보니 농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네요. 지금은 쌀을 사주네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분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03-27
|
|
|
0
0
01024
@KhaosanRd 진짜 이걸 몇번째 이야기 하는건지.... 타작물과 비교시 저노동
이걸 이야기 하면 또 아니꼽게 보는분들이 있을턴데 정부 정책이 몇십년째 쌀 농사좀 그만지어주세요였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쌀소비량은 감소하고 그에 비해 생산량 감소는 적어서였어요. 차선책으로 쌀소비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또한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한게 현재 상황이고 쌀만큼은 과잉생산중입니다.
요 몇년새 좀 상황이 나아져서 털어낸게 많지만 한동안은 비축미 처리하는게 골치거리였습니다. 몇년 묵히다가 도저히 처리가 안되니 심지어 가축 사료용으로까지 공급을 했었구요.
정말 쌀농사가 지켜야할 필수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 식습관부터 바꿔야돼요. 옛날사람들 먹듯 고봉밥먹고 밀가루로 만든거 줄이고 고기먹는거 줄여야 할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싫자나요.... 그저 공염불일뿐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그러니까 본인이 수입 작물로 국내 쌀농사를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굶게 대체 가능한 작물을 말씀하시라고요. 참고로 밀은 지금 각 식품회사들이 자기 창고에 몇 개월치 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상황이라 저는 밀, 콩으로는 대체하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대체 가능한 작물이 뭐가 있나요?
수입쌀이요? 국내 쌀 값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수입쌀 가격 경쟁력이 현재는 좋지 못한 상태이고, 오로지 수출만을 위해 우리가 먹는 품종을 대신 키워줄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수입할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정도인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나라들이 본인들 식량 수급 상황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쌀을 계속 줄 수 있나요?
지금의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전까지는 탁상공론이고, 딱 다수에게 피해 입히기 좋은 발상이죠.
2023-03-27
|
|
|
1
0
01024
@나는곰 국제 쌀가격에 비해 국내쌀이 5배 비쌉니다. 품종쌀이 아닌 혼합미 기준으로요. 비축미는 안보 목적이 있으니 무관세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몇년 묵히다 방출시 가격책정을 높게해도 보관비는뽑아내고 남습니다.
저는 정말 안보문제면 예산이 한정적이니 최대한 효율이 높은 방법을 추구하는게 맞다고 보는거에요. 그러다보니 그 수단이 수입쌀이 되는겁니다.
WTO에서 한국의 쌀 관세 장벽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국가가 미국,중국,호주,베트남,태국입니다. 얘네들 주식은 자포니카가 아님에도 이의제기 중 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하면 자포니카 생산해서 팔 궁리하고 있다가 됩니다.
여기서 미국,호주,베트남,태국은 곡물수출이 국가주요 산업인 국가이며 국내에서 먹을거 다 충족시키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호주는 우방국으로 우리가 1세계 외교노선을 탈피하지 않는 한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을 금지할 리스크도 없고 무엇보다 고도로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라서 적절한 명분없이 중단 할 경우 자국 농민들부터 들고 일어날겁니다.
저는 국내 쌀농사를 다른거로 대체하자고 한적이 없습니다. 쌀시장을 개방해야한다고 했죠. 제가 쓴 댓글 전부 다시 샅샅이 살펴보세요.
2023-03-27
|
|
|
0
0
암쏘핫22
@01024 저렇게 말하는 대통령도 농가 체력이 다 박살나는 것을 걱정해서 젊은 농가 육성해야한다고 난리인데...
쌀수매 반대하시면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5년 뒤면 농가가 크게 사라져서 수매도 엄청 줄어들겁니다.
상식적으로 매년 농가 순소득이 1300만원 언저리인데 지금까지 농가들이 유지됐던게 비정상이죠. 쌀이든 특수작물이든요.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이거 지어라 저거 지어라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했다지만 유지될까 의문입니다.
2023-03-27
|
|
|
0
0
01024
@암쏘핫22 여야 정치적인건 그냥 배제할게요. 이걸 말해봤자 싸움만 커지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쌀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건 쉽지 않죠. 다른걸 더 하거나 엄청난 규모의 대농으로 운영하거나요. 그럼에도 어르신들이 평생해오던일이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구요.
사실 저도 시간이 해결해줄거라고 봅니다.
다만 님께서 가진 생각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수입량이 감당 못할 수준이 되기에 결국 개방은 언젠가 이뤄진다는게 하나. 나이든 어르신들이 하나 둘 체력이 안돼서일수도 있고 세상을 떠나셔서도일수 있겠지만 농사를 그만두게되면 소규모 자영농인 현재 구조가 대규모 기업농이나 대규모 자영농 구조로 개편될거라는 기대가 다른 하나입니다.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차라리 수입으로 비축하고 일정부분은 국제곡물 선물시장으로 대체하자는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 일부 품목이 국제곡물 선물시장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고, 일부라도 대체할 수 있는 작물 말씀하시라고요. 현 정부도 쌀 자급률은 유지하거나 높이는게 목표인데, 자급한 쌀은 비싸니까 비축 안 하고, 굳이 수입쌀을 수입해서 비축하라고요? 다른 글에서는 쌀 시장 개방해서 수입 쌀값 오르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규모의 나라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니, 이 글에서는 수입쌀이 싸니까 예산 효율 운운하는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효율인지도 모르겠고요.
2023-03-27
|
|
|
0
0
01024
@나는곰 2022년 공공비축미와 별도로 시장격리조치로 한해 매입한 쌀이 합쳐서 90만톤입니다. 이 중 45만톤이 공공비축미이고 추가 45만톤이 쌀값하락을 막고자 별도로 매입한 쌀이죠.
우리가 저관세라며 억지로 수입하는게 41톤입니다. 저쪽에서 팔고 싶어도 안살거라고 버티면서 강제로 수입 당하는 양이에요. 그거 딱 두배인데 본격적으로 매입 시작시 국제곡물시장에서 충족 불가능하다라..... 저는 동의가 안됩니다.
당장 자포니카 국제거래량이 인디카에 비해 적다 한들 저 정도가 구하기 어려운 양은 절대 아닙니다.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결국에는 대안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 쌀 시장 개방해주면 쟤들이 우리가 먹는 품종 키워주겠지. 실제로는 본인 편견에 기인한 주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뒤도 안 맞고요. 수입할 물량이 얼마 안 될 거다 하는 논리는, 결국에는 쌀 수입 시장 개방을 해도 우리가 수입할 물량 때문에 자포니카로 품종을 바뀌서 생산해줄 나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고요. 쌀 수입을 대부분 의존하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가격 폭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폭등할 때 베트남, 인도 등 수출 금지조치가 안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미국, 호주에서 수입할 수 있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란 겁니다. 수급 어려워지고, 가격 올라가고, 요소수 같은 사태가 똑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죠. 더욱이 대만에 전쟁 터지고 장기화 되면 국내 쌀 생산이 없으면 생존을 미국, 일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죠. 본인 생각과는 다른 현상들이 이미 일어났고,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걸 그냥 '자유무역체제'라는 한마디로 퉁치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 편견에 사람들 다수를 굶겨죽이기 좋은 정책이라서요.
2023-03-27
|
|
|
0
0
01024
@나는곰 아니 왜 계속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것처럼 말하시는건지... 수입할 물량이 얼마 안될거다라고 한적 없어요. 계속 제가 한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몇단계 비약하고 가정해서 논리전개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필리핀은 가격 폭등이 일어나면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굶는 사람까지도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필리핀같은곳과 비교할 경제력이 아닙니다.
당장 국제시세보다도 이미 5배 비싼가격에 쌀을 사먹는데 저게 혼합미 기준이라 맛따져가며 더 비싼 단일품종을 골라 먹습니다.
국제곡물이 폭등해서 난리가 났을때가 3배 올랐습니다. 이게 빈국에서는 정말 생존이 위협받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그냥 가격이 많이 올랐네 짜증난다에서 끝이였습니다.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본인 주장이야 말로 극단적이신 것 같습니다. 쌀 수입 개방하면 그냥 가격이 많이 올랐네 정도에서 끝날지 아닐지 그때가서 본인이 책임 질 수 있는 성질도 아니잖아요? 당장 요소수 싸다고 중국에 수입 의존하다가 한번 난리 날 때는 가격이 많이 올랐네 짜증난다에서 끝날 일이었던가요? 님이야 말로 남이 주장하는 것은 별 거 아닌 거,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대체 몇 단계를 비약하고 가정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는 쌀 수입할 줄 모르고 곡물 수입할 줄 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후로 자급률 높이고, 식량 비축 늘린 건가요? 현 정부도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경영이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닌데,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왜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소연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부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사설은 쓸데없이 긴데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전무하다 싶은 정도 밀같은 주요 작물은 한시적이지만 수출제한까지 걸렸었는데 무조건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기 논리가 극단적인건 생각도 못하고 왜 몰아가냐니 서울대 농경제학부 임경빈 교수 인터뷰 기사 찾아나 보길 바람
2023-03-27
|
|
|
0
0
01024
@나는곰 또 비약..... 왜 자꾸 극단주의자로 몰아가십니까? 경영시물레이션 한다고 표현하지를 않나... 책임이요? 님도 님께서 샹각하는 방향으로 가서 잘못될 경우 책임질것도 아닌건 매한가지에요.
쌀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쌀을 들여와야 한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인지도 전 잘 모르겠구요.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저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러기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스텝을 밟아나가야 한다는겁니다. 뭔 혁명하는것 처럼 뚝딱 갑자기 하자는게 아니라요.
저도 제 질문 딱 하나에 진짜 이건 좀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정권도 식량자급률을 높히는게 목표지만 쌀만큼은 감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건 지난정권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쌀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쌀 자체가 과잉생산되기 때문이고 그 목표를 소비량의 90%미만으로 보고 있었어요. 나어지 10%가 의무수입량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었구요.
당장 내년 2024년에 41만톤이던 의무수입을 82만톤으로 늘리거나 그에 준하는 다른걸 내줘야 합니다.
쌀소비량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 한들 의무수입량만으로 국내소비량 20%를 차지하게 되고 그럼 정부의 국산쌀 목표는 80%로 낮춰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쌀소비량이 감소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구요.
의무수입이 두배가 되어 예산소모도 증가할수밖에 없는 반면 안그래도 과잉생산인 쌀은 보다 더 남아돌수밖에 없게됩니다.
이걸 시장개방없이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장 2024년에 어거지로 버틴다한들 2034년에 또 한번 증가하면 그때는 정말 감당이 불가능해집니다. 내년에 한번 더 유예해서 10년 버티면 크게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2023-03-27
|
|
|
0
0
01024
@아무거나괜찮아 저기... 님때문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임정빈을 임경빈이라고 해서 교수목록까지 뒤져서 찾아내서요.
임정빈 이분은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인데요??? 의무매입으로 악영향이 생긴다고 주장하던데.... 쌀 생산량 늘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구요. 다른 기사를 봐도 저보다 훨씬 심한 시장주의자.... 대체 왜 찾아보라 한겁니까?
농경경제학부에 임씨 성을 가진 다른 교수도 없던데 딴 사람 잘못 말한거 아닙니까?
다른 댓글 단걸보니 뭘 알고 지껄인게 아니라 그냥 공격하려고 아무거나 가져다 쓴거 아닌가 싶기도 ㅋ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가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라니 방구석에서 별 실효성도 없이 유사 농경제학자 행세만 하는데도 검색능력이 없음?
2023-03-27
|
|
|
0
0
01024
@아무거나괜찮아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3/08/BWHREGAPSBGQ5MW6UPEYXM3ZSA/
기사 한번 읽어봐요. 명백하게 양곡관리법 시행 반대입장.
임정빈 “당연하다. 정부가 판매를 보장하면 농민들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을 줄이려는 노력도 안 할 테고, 이는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제가 저 기사보고 황당해서 저분이 나오는 다른기사들도 꽤나 찾아 봤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좀 긁어와 드려야 믿으실건지 근거라며 가져온게 오히려 님 주장하고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진짜 혼란합니다.
저는요 최소한 그쪽이 비아냥거릴지언정 하는 주장에 대해 직접 찾아보고 어떤건지 알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하는데 대체 님은 키보드나 두들기며 욕지꺼리 하는거 말고 하는게 뭡니까????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정부는 단지 양곡 관리법을 반대하는데, 님 위에 써놓은 의견들만 해도 쌀 시장 개방, 정부 수매 반대, 국내산 쌀 비축분 해외 곡물로 대체 등 정부 방안보다 몇 발자국을 나간 이런 극단적인 의견을 개진하니까 여러 사람이 머리에 물음표 뜨고 이런 저런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우려를 표시하면 고작 그럴 리 없다, 니들이 비약이다, 그러면서 쌀 과잉생산은 당장 시장개방해서라도 극약처방할 이유는 뭔가요?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 전혀 안 드세요? 님 표현대로면 나중에 쌀값이 아무리 올라도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국력을 가진 나라인데, 쌀 비축은 외국산 곡물로 효율을 추구해야할 만큼 여유가 없고, 쌀 과잉 생산은 반드시 2024년에 해결해야 하나요? 앞뒤가 다른 말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도 버겁습니다. 저도 하나만 묻죠. 본인이 생각하시는 쌀 시장 개방 타임테이블은 대체 언제입니까?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저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러기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스텝을 밟아나가야 한다는겁니다." 이 말씀대로 님이 처음부터 의견들을 개진했으면, 아마 의견이 다르더라도 반발은 덜 했을 것 같습니다만.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6/12/SUU3AS5OEJB3HDYCGEUDLR2PWY/
방구석에서 하루종일 이러고 노는데도 검색능력 없는거보니 한숨나옴
2023-03-27
|
|
|
0
0
01024
@나는곰 뭐 어디까지나 이상론이겠지만 질문하시니 답변을 할게요.
2024~2033을 논하는 협상테이블에서 쌀 개방에 대한 방침을 WTO측에 밝히고 당장 개방이 어렵다는걸 피력하고 의무수입은 기존수준이나 약간 증가한 수준으로 유예하되 3~4년 안쯤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하고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 하는겁니다. 그리고 벌어놓은 시간동안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2024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2024~2033년 까지 WTO체제 하에서는 10년단위로 어떻게 할건지를 결정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1994년에 시작해서 한번 2004년에 개정해서 한번 2014년에 추가로 한번 이렇게 세번 이미 유예해서 처음에 의무수입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한게 현재 81만톤이 된겁니다.
한번 더 미루면 추가로 의무수입양을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쌀생산량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결정될수밖에 없습니다.
2023-03-27
|
|
|
0
0
01024
@아무거나괜찮아 임정빈을 임경빈으로 이야기 해놓고 당당하게 검색능력이 떨어지니 어쩌니 할 소리는 아닌거 같구요. ㅋㅋㅋ 애초에 님이 링크 하나 주셨으면 간단히 끝났을 문제입니다. 저 기사에서는 원론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끝이네요.
님 때문에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당하게 말한 교수가 양곡관리법 반대입장. 조선비즈라 해서 찾아보면 판매보장은 잘못된것이라는 인터뷰가 나오고 그래서요.
자 이제 저도 님 입장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근거로 쓰신 임정빈 교수가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인데 님도 반대입장에 같이 동참하시는거죠???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우연히 본 기사라 이름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수도 있는거 아님? 부리나케 검색해보고 그걸로 비꼴 건수 하나 잡았다고 신나서 조롱하더만 정확한걸 검색할수 없었다며 핑계 대는 꼴보니 더 치졸해 보임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님이 말한대로는 현 정부도 그렇게 추진 안 할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타임 테이블은 10년 미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쌀 시장 개방해서 나중에 쌀 값 폭등은 견딜수 있는 나라가 의무 수입 증가 및 과잉 생산은 못 버티는 이유가 뭔가요? 님 의견대로 추진하면 농민 반발은 뭘로 무마할지도 의문. 아무리 현재 국제 쌀 가격이 국내 시세보다 싸다고 하나 일반 소비자가 국제 쌀 가격으로 싸게 쌀을 구입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뭔가요? 붙는 세금 제외하고도 지금 시중에서 두바이유 가격이라도 기름 구할 수는 있나요? FTA 맺고, 칠레 농산물이 그전보다는 싸게 들어오더라도 현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쌀 개방 자체의 찬반을 넘어, 쌀 개방은 꽃밭으로 보고, 반대의 우려는 자꾸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논리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진짜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치고, 쌀 개방 이후 쌀 농가가 30프로쯤 망했다고 합시다. (저는 쌀농사 관두는 비율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추후에 생기는 문제는 대체 누가 책임지냐고요? 내 뇌피셜대로면 안 망해. 그게 이렇게 치부할 문제인가요? 차라리 농장이나 국가 시뮬레이션이면, 클릭 한번 해보고 말죠. 근데 현실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라고요.
2023-03-27
|
|
|
0
0
01024
@아무거나괜찮아 댓글 수정좀 그만해요. 신경 안쓰고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써놓고 이미 지나간걸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추가수정을 해놓네. 진짜 졸렬해보입니다.
2023-03-27
|
|
|
0
0
01024
@나는곰 다른분 때문에 알람오는거 안보려고 꺼뒀다가 뒤늦게 봤습니다. 끝없이 질문을 던지져서 거기 중요한것 위주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많이 지치네요. 마지막으로 님께만 답변 달고 알람 다시 꺼버리고 이제 이 글 떠나겠습니다.
님께서는 저한테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하시고 농민들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를 물어보시는데 그게 정치영역인거고 저한테 요구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님께서 하시는 주장에 대해서 님께서 책임을 지고 반대의견을 여론에 대해서 무마를 직접 하실게 아니자나요? 그런 요구는 저도 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책임이라는 말의 무게로 상대방 입을 틀어막으려는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린 그냥 각자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거지 책임에 대해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유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세금이 무겁게 쳐져있는 부분이라 그 가격에 못 사는거지 휘발유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낼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청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건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쌀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을겁니다.
FTA의 경우 특정된 상대국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되는겁니다. FTA의 경우 특정 국가들의 가격대만 하락하고 다른국가의 수입가격은 그대로 형성됩니다. 유통망의 비대칭과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구조라는거죠. 그럼에도 가격하락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 일괄관세 150% 미만으로 허용하는 쌀 시장 개방과 특정국가와 진행되는 FTA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세장벽으로 둘러쳐져 있을 당시 수입과일이 굉장히 비쌌던건 기억하실겁니다. 오렌지 바나나 이런거는 서민이 먹을 생각도 못하는 가격대의 과일이었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해당 과일에 대해서 관세장벽이 철폐되고 시중에 매우 싸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각종 농수산물이 수입이 에전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저렴하게 공급되기 시작했죠. 이건 님도 부정 못하실겁니다.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구질구질한건 끝도 없구만
2023-03-27
|
|
|
0
0
나는곰
@01024 저는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인데, 제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뭐고, 제 주장에 대해 책임 안 진 것은 또 뭔가요? 본인이 주장하는 쌀 시장 개방, 정부 수매 반대, 국내 쌀 비축분 해외 곡물로 대체 이거 실시하면 망하는 농가가 진짜 1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 여파가 클지 안 클지 연구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본인 생각만으로 추진하는게 무리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바나나 예를 들으셨는데, 자꾸 앞뒤가 안 맞는다는게 이런 겁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바나나가 폭탄 수입되면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오면, 국내 쌀 농가는 얼마나 도산하라는 얘깁니까? 이걸 님 의견대로면 달랑 3년 주고, 각각 농가가 대처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쌀 자급률이 현저히 낮아지면, 코로나 같은 팬더믹 상황이 다시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 이상 기후 같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 내린 팜유처럼 수급 불안정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현실은 치킨 값 오르고 물가가 요동치는데요.
평상시 쌀값은 당연히 싸지겠죠. 그러니까 국내 쌀 농가가 망하거나 쌀 농사를 포기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과연 님이 저 위에 하신 주장대로 평상시 소비자는 5분의 1 정도를 싸게 사다가 수급 불안정일 때, 그 가격의 3배만 내면 되냐는 겁니다. 본인이 주장하시고 핀트를 자꾸 어긋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국제 가스 가격대로 가스비 내세요?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리터당 600원쯤 되는데, 거기서 세금내고, 운송료 내고, 주유소 비용 내면 당연히 그 가격에는 못 사는 거고요. 쌀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가격으로는 가격 체감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당연히 있을 거란 얘깁니다. 지금 미국 칼로스 쌀이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 43,000원으로 국내산 쌀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비슷한데, 이걸 쌀 시장 개방 조치로 얼마쯤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요? 20KG당 몇 만원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사는 상황이 오면 그냥 조삼모사 아닌가요?
2023-03-28
|
|
|
0
0
[* 비회원 *]
@01024 근거는 수입이 답이다 하나면서
어쩔 수 없다 하나뿐이 없는
원툴이면서 쌀대신할
식량안보 대처할 수있는 국내 재배 작물 말해보라니깐
것도 말 못하면 상대할 가치도 없는 논리야
대책도 없이 수입해도된다는 진짜 무논리인거지
외국 수입 시장에 우리 식량 안보를 맡기자는건데
다른 공산품 수출로 번 돈으로사면 된다?
식량안보가 언제 터지는데
다른나라들이 수출을 안할때가 문제가 되는거지
거기에 우리나라 자급자족하는 물량도 없다?
그럼 니가 말하는 아사자가 나오는거지
선진국 아사자 나온 기사 있냐고?
식량안보 문제가 선진국에만 해당하냐?
니가 말한 북한만해도 아사자 기사가 있다 ㅋ
안보개념이 선진국 후진국 나눠서 말하기는
어제 바쁘기도 하고 해서 더 안썼는데
우리나라 재배 안하고 다 의존해도 문제없다?
이게 니 주장인거지?
그러니 주식인 쌀 대체할 작물 그리 말했는데
댈필요도 없고 못대는거고?
아니면 대봐 식량안보는 말그대로 최악일때도
가정해야하는데
외국 수입선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 우리나라
재배환경이나 상황에 쌀을포기하고
재배할 수 있는 알맞는 작물이 뭐가있는지
이거 답 못하면 넌 아몰랑 수입으로 다 해결돼
이거야 그딴소리는 초딩도 안하니 이것부터
답하고 니 주장좀해라
식량안보 얘기하는데 wto를 끌어드리는것부터
논점도 흐리는거고 그래 주식이 쌀인거고
식량안보에 쌀로만 대비할순 없지 그러니까 말해봐
쌀을 대신해서 우리가 식량안보에 수입이 아닌
자체적으로 대비 할 수 있는 재배 작물이 뭐가있을지
수입으로 해결가능하단말은 멍멍이 소리고
니가 말하는 어느 선진국이 백프로 다 외부환경에
식량안보를 맡겨 그러니 대체 작물좀 말해줘
넌 내 댓글에 대댓글 안다는게 아니라 못달거야
이것부터 답을 못할거니까
이거에 답 못하면 넌 내가 댓글 안달아
그럴 가치는 내가없는게아니라 니가 없는거니까
어디서 농업은 개똥만큼 줏어들어놓고
지가 배운 무역 wto등에 가져다 붙여
그렇게 사회가 국제 정세가 단순하디?
2023-03-28
|
|
|
0
0
[* 비회원 *]
위에 헛소리 지껄이는 일뽕 하나는 부정할수 없는 이찍임
2023-03-27
|
|
|
0
0
01024
나원~ 나를 말하는거 같은데 국힘같은 쓰레기 정당 지지 안합니다.
믿고싶진 않겠지만 그냥 제가 자게에 쓴글이나 댓글 몇년간 단거 조금만 찾아봐도 그딴소리 못 할겁니다.
당신같은 인간들이 제일 문제에요. 특정 이슈에 있어 이견이 있을수도 있는건데 무조건 반대정당 지지자라고 생각하고 몰이하고 낙인 찍어버리는 쓰레기 짓거리 징글징글.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발작하는 꼬라지 방구석에서 유사 농경제학자질만 하니까 피해망상이 생기는거임
위에 이찍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괜히 찔려서 발작하는 꼬라지도 웃기고 낙인이라고 나불대는
2023-03-27
|
|
|
0
0
01024
@아무거나괜찮아 댓글 다는것들 보니 그냥 상종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네 맘대로 지껄이세요 그냥 그쪽이 뭐라 하건 신경 끌랍니다.
2023-03-27
|
|
|
0
0
[* 비회원 *]
@01024 댓글 싸지르는 꼴 보니 상종할만한 가치가 없는 수준의 인간이란걸 잘 알겠음
2023-03-27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오늘도자넨가 / 혹시 후쿠시마쌀수입할려고 거부권쓸려는건아닌지...?
MOVICUL / 쌀 자급률은 이미 100퍼센트를 훨씬 넘음. 쌀 수매를 줄여야 생산성도 낮고 생산비도 비싼 쌀에서 다른 양...
타락또치 / 쌀 자급률 100프로 안됩니다 21년도부터인가 자급률이 그나마 높은편이긴 하지만 91인가 93퍼센트...
꿀밤 / 식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nota / 자국쌀에 대한 인식은 있죠. 자국이 일본. 거기다 오해로 힘들어할 후쿠시마농민들을 위한다면 ...
타락또치 / 작년에 수매는 많이 했어요 정부미 기준 120 에서 140톤쯤될거예요 작년 10월 발령 전까지 ...
01024 / 쌀 농사 편해서 짓는거고 마진 박한것도 사실인데 다른 포인트가 수매까지 일정수준 해주기 때문에 하는거자...
좋은생각이구나 / 정작 윤석열의 쌀 수매에 대한 ㅄ짓에 대해선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이 낸 양곡법 개정안(실상은 김진표 의...
타락또치 / 쌀시장 개방이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쌀 넘쳐나는것처럼 보이죠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생각이구나 / 농민들은 윤석열이 신동진쌀 심지 말라고 할 때는 모른척 입다물고 있다가 이재명이 양곡법 발의할 땐 나불...
타락또치 / 쌀시장 개방되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님이나 착각 그만하세요
01024 / 식량 안보에 관해서는 길게 저도 반박 다 해드릴수 있는데 그냥 차치하구요. 딱 쌀농사에대...
타락또치 / 차치하지 말고 길게 반박하세요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쓰지 마시구요 쌀농사만 편하게 ...
Arigatoteles / 애초에 저학력 저소득은 지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2찍하지요 어차피 쟤들 표 안줍니다
01024 / 차치하지 말라하시고 유리한부분만 이야기 한다 하셔서 딱 식량안보 중 필리핀 부분 좀 이야...
타락또치 / 차치하지 말라하시고 유리한부분만 이야기 한다 하셔서 딱 식량안보 중 필리핀 부분 좀 이야기하...
내카드를가져 /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당을 찍는 경향이 확실하죠. 미국도 그렇고 전세계가 다그렇죠. 저 ...
01024 / 1. 우리나라가 지지리 못살던 시절 필리핀이 쪼금 더 잘살던 시절인거 가지고 우리나라보...
타락또치 / 1. 우리나라가 지지리 못살던 시절 필리핀이 쪼금 더 잘살던 시절인거 가지고 우리나라보...
오리도날수있다 /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점이 우리나라 보수는 진짜 보수도 아닌데다 미국이나 전세계 ...
kdh2424 / 무식한자가 신념을가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