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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넘어들어오는 강도에게
칼빵 7방놔도 정당방위가 뜨는데
호신용 스프레이 뿌렸다고
현행범으로 체포? ㅋ
뭐... 현장에서 경찰의 권한이라는게
정당방위로 스프레이를 뿌린건지
선제공격을 한건지
이런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고
현장에서 경찰은 무조건 체포를 할수밖에 없는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차상 어쩔수 없는거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열받네요
쌍방으로 처리해서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는거죠 실적이
되는 성범죄였으면 저런일 없을겁니다
정당방위 인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그간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판례가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하면 판단한다고 ㅈㄹ 안하면 안한다고 ㅈㄹ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경찰이 판사도 아닌데
왜판단을 하죠? 변호사가
흉악범죄자 변호하다가 욕먹는다고
판사에 빙의하지는 않잔아요
@Lotto! 그 판단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상황판단과 이후 수사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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