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말소 직전 과태료 500만원?"…'부기등기' 논란에 '임대사업자' 뿔났다
법 시행前 임대사업자, 12월9일까지 부기등기 의무 소급
국토부 "유예기간 연장 어려워"…임대인협회 "옥상옥 제도"
등록 말소를 앞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부기등기를 마친 직후 등록이 말소되면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돼 있다.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10일부터 부기등기가 의무화됐다.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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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갑자기 등록하라고 한것도 아닌데요
부기등기를 해야하는 이유가 그닥..
렌트홈에서 조회되게하면 간단한 문제를
비용들여가며 강제로 시킬필요가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