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뺘뻬삐뽀뿌
개같은 판X때문에 저새낀 빵에서 살고나와도 30대네요 ㅋㅋ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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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쓰스스
마약을 얼마나 넣엇길래 반신불수..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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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2
가진거 다 팔아서라도 저 새키들 녹여버린다..;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거냐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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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약
판사를 ㅈ잡아다가 반신불스 가즈아!!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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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누군가의 인생을 파탄내고 다시는 되돌릴수 없는 수준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행해지는 형량들이 하나같이 진짜 너무들 가볍네요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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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바꿔줘 돌아가 판사님도 처벌 확대나 촉법 없애는거 반대하시더라구요
의견자체는 동의하나 그렇다면 피해받은 아이들은 국가에서 납득갈만한 아주 두둑한 보상을 줘야한다고 생각
https://sojoong.joins.com/archives/46732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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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피터팬
여학생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할텐데..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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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판결이 참...
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 전세금 떼먹으면…법대로+'괘씸죄'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였다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공무수행 중인 검사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웠다.
2004년 12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구형량(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전세금 사기사건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구형량보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도 드문 일이다.
H판사는 "실제 도둑을 맞아보니 야간 주거침입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지 알게 됐다"면서 "자연스럽게 야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에게 법적용을 엄격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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