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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29
- !덴마!
- 등록일 2023-03-23 17:57
- 조회수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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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압수수색 하려나요ㅋ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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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세판세견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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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곤
머리털을 다 뽑아뿔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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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판결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운거랑 판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거랑 별개죠.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거면 헌법부정이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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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하긴 법무부장관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것부터가 일반적이진 않으니깐요..ㅋㅋㅋ
법무부가 검찰 동일체도 아니고 말이죠.ㅋㅋㅋ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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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할순있죠. 권한쟁의심판이 그러라고 있는겁니다. 다만 해당사안에선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적격이 없었던거구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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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SweetHoliday 그니깐요. 일국의 법잘알 법무부장관께서 청구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게 웃기는 거죠.ㅋㅋㅋ
법무부장관이 검사인줄 알았나봅니다.ㅋㅋ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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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듬뿍호두
@R.G.M 검사들한테 오더내리겠죠.. 어떻게 설계 좀 해보라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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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R.G.M 사례가없으니 넣는거죠. 원래 청구인은 저렇게 넣는겁니다. 어차피 법률이 무효되지않을건 알고 넣었을거고 위법이란 걸 확인받았으니 명분은 챙겼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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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SweetHoliday 각하가 무슨뜻인지도 모르시나봅니다.ㅋㅋㅋ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하지 않은건데..ㅋㅋㅋ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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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R.G.M 에휴,, 그냥 뭔지도 모르고 지령받은대로 떠들지 마시고 공부를 하든지 뭐 알아보든지 하세요; 한동훈은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됐어도 , 헌재에서 절차위법 , 국회 표결권 침해 인정받았으니 명분 챙겼다 라는 말을 못알아들으시나 그게 원래 헌재식 판결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날치기했을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그게 기본 판례 스탠스입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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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난 한뚜껑 말에 공감하기 어려움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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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류
법무부장관이 삼권분립을 부정하네요 ㄷㄷ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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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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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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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각하라는건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건데 이런걸 법잘알이 소송을 했다는건
놀라운 일이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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