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대 4’로 갈린 헌재… ‘文지명’ 이미선 선택따라 모두 5 대 4 결정
-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청구 3건에 대한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7192 - ‘검수완박’ 쟁점마다 5대4…이미선 재판관 판단따라 갈렸다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했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법률 자체를 무효화할 것은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2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20760 - ‘5대4 헌재’...이념성향 그대로 갈라졌다
- ‘법사위 표결침해’ 제외한 5개 쟁점 진보 5 對 중도·보수 4로 기각·각하 尹 임기내에 9명 전원 바뀔 예정 헌법재판소는 23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3667 헌재 결정도 갈라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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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면 5명지분이있는데 한명갖고늘어지네요.
거기다 사진까지 떡하니 걸어두고 말이죠.
괜히 기레기새끼들이 아니구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