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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2055년 국민연금 고갈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나? 13
분류: 말머리
이름: 한팩트


등록일: 2023-03-26 02:59
조회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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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2853 

 

 전망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 정말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돼도 일단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정부가 보증해준다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관련 법에도 명시돼있습니다.

 

 

대신,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재정 방식을 바꿔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년 차곡차곡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이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처럼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우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대개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도 연금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우리처럼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부과식으로 바꿨습니다.

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했던 선진국들은 적립된 기금이 없어도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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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럽에선 적립금이 고갈되서 국민연금처럼 부과식으로 바꾼 나라가 여러나라가 있지만 국민연금을 못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 이게 팩트 / 적립금 고갈되면 더이상 국민연금 못받는다 <- 거짓

 

다만 적립금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는것이 좋긴 합니다. 그래야만 후대에 부과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고 그것이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는걸 늘리고 받는걸 줄여서라도 최대한 적립금을 오래 유지하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겐 2055년 이전에 한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통일 이벤트죠.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주는게 아닙니다. 낸 사람에게만, 낸 액수에 비례해 주도록 만들어져 있죠. 북한인구 2500만이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한다면, 이들은 처음 20~30년간은 받지 않고 내기만 합니다. 우리 국민연금 초창기처럼요. 그럼 국민연금 고갈기간은 훨씬 더 늦춰질 겁니다. 2100년이 될지도 모르죠.

 

그럼 2100년에는 고갈되지 않느냐? 인간이 50년 후도 예측 못하는데 80년 100년 후는? 감히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인공지능+인간형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신하고 인간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사회 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회일테고 더이상 국민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 시대 일수도 있다는거죠. 우린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거고. 대략 길어도 30년이나 50년 후 정도까지만 대략 준비해 가면 되요.

 

100년 후 준비하면 더 좋은거 아니냐고요? 1923년에(일제시대 입니다) 2023년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 입니다. 우리의 예상이나 예측 범위를 벗어나요;;;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은 국민연금일지 기본소득일지 모르지만 그때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글을 읽는 분들은 그땐 이미 모두 돌아가셨을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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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3 냐ㅇ
2023-03-26

다른의견 1 추천 1 한팩트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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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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