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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ㅈ같은 법이 있나 술먹고 운전해서 사고냈는데 음주운전 무죄3

아니 음주측정 0.035 나와서 음주운전 맞잖아?

근데 술 마시고 운전했을 시간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무죄래

이딴 판례가 있냐 어떻게ㅋㅋㅋ 웃음만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

ㅅㅂ 그럼 판례대로라면 "난 취기가 올라오기전에 운전했으니 무죄다"라고 하면 다 되는건가??

"음주운전 후 사고까지 냈는데 무죄?"… 관대한 음주운전 재판에 국민들 분노 들끓어 - 파이뉴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셨던 적게 마셨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나의 목숨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관련한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법원에서 또 한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0 피트인치

이러니 술안먹고 범죄 저질러도 나 술먹었어~ 라고 구라치지..

2023-03-31 점아이콘

??? : 고객님~ 변호사 누구 쓰셨나요?

2023-03-31 점아이콘

1 각자도생무정부시대

이창명법 만들어야함

튀면 그냥 음주운전 인정한걸로

2023-03-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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