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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자들 형량이 낮은이유를 매불쑈에서 잘설명해주네요
4
분류:
일반
이름:
애국은자한당척결
등록일: 2023-06-08 07:58
조회수: 1215
https://youtu.be/C_xp93DAeKA
별생각없이 봤는데 진짜 심각하네요
대충내용 요약하면 범죄자의 변호권 보호하려고 증거에대한 피해자 접근이 원천 봉쇄되어 범죄자의 주장과 직접증거가 법정에서 주로다뤄져서 범죄자에 유리한재판이 많고 다수의 전과 범은 그동안의 학습으로 잘빠져나감. 그리고 교도소에서 교화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함.
이거 진짜 공론화시켜야함
범죄자에게 인권은 사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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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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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형량이 낮아야 나와서 범죄를 더 저지르고 변호사가 돈을벌죠
형량이 낮아야 나와서 범죄를 더 저지르고 변호사가 돈을벌죠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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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유
화납니다
<p>화납니다</p>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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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근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왜 반대가 될까요
참 이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근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왜 반대가 될까요 <p> </p> <p>참 이것도 이해가 안되네요</p>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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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증환자
에휴
에휴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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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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