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이익 한국외대 교수 고발..gisa16
- 올해는다르다
- 등록일 2023-06-09 16:36
- 조회수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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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무정부시대
교수가 여자거나 미필일듯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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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절도를 했다가
그 절도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반성한다고
위법성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죠
특히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구요
합의나 반성
절도품의 반환은
양형의 참작 사유일 뿐이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고
판사가 반드시 정당한 형을 선고 하길 바랍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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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쓰형!
단순 경고 이런거 말고 벌금 100만원이상 전과기록 남게 처분해서 일벌백계해야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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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규위반
.
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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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우리나라 군필자들은 진짜 대우가 개판이에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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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국방부가 고소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 하는건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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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똥배짱인 교수는 돈많은가 보다~
2천만원 정도는 국가에 헌납시켜야지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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