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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한 교수 고발당했다... 한국외대는 시정조치 발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처리해 논란이 불거진 한국외대 외국어센터 교수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국외대측은 해당 센터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8826?sid=102
해마다 예비군훈련 관련 불이익 사례가 나오는데
교수라는 작자들이 학습효과가 없는건지
이럴때 국방부는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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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국가
아마 이분 맞을겁니다.
그 절도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반성한다고
위법성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죠
특히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구요
합의나 반성
절도품의 반환은
양형의 참작 사유일 뿐이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고
판사가 반드시 정당한 형을 선고 하길 바랍니다
어림도없지 기소유예
단순 경고 이런거 말고 벌금 100만원이상 전과기록 남게 처분해서 일벌백계해야죠
2천만원 정도는 국가에 헌납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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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