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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 불안 - 윤 '900조' 지원 약속 가능할까4

이채양명주
등록일 2024-03-25 16:39
조회수 562

올해도 세수 불안···尹 ‘900조’ 지원 약속 가능할까

민생토론회서 각종 재정 정책 발표···野 “대통령 앞세운 선심성 공약 살포”
‘空約’으로 변질된 ‘公約’···학계 “전국민이 아는 공수표, 재정 논란 무의미”

야당이 추산한 총 소요 예산은 925조원으로, 대통령실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부족했다.

올해도 세수 불안···尹 ‘900조’ 지원 약속 가능할까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정부의 국가 예산을 넘는 지원책 발표에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감세·투자·사업 계획을 연이어 내놨지만 구체적인 재정 확보 고민은 빠져서다.“총 925조원 규모의 퍼주기 약속”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중앙정부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576

또 ‘장밋빛’ GTX…수도권 홀리는 정부

‘134조’ 투입 교통 혁신안 발표

A·B·C노선, 강원도·춘천 연결
D·E·F노선의 신설도 공식화
총선 앞 지역 의견 대부분 반영
사업성·재원 마련 대책은 모호

또 ‘장밋빛’ GTX…수도권 홀리는 정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2기 GTX’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기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은 강원도와 춘천까지 ...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1260600005

윤 대통령 “우주개발 예산 3년 내 1.5조 이상으로 확대”

윤 대통령 “우주개발 예산 3년 내 1.5조 이상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해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2108.html

윤 대통령,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시에 정부, 은행권 총 2.9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 마련해 시행

윤 대통령,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시에 정부, 은행권 총 2.9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 마련해 시행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지시 후속조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마련할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브리핑 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26330

尹대통령 “원전 3조3000억 일감 공급, 특별금융 1조원 지원”

尹대통령 “원전 3조3000억 일감 공급, 특별금융 1조원 지원”
尹대통령 원전 3조3000억 일감 공급, 특별금융 1조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2/22/ZLDKOWSTBVADZJZ25TOLULJE5Q/

100조 공약 펑펑, 돈은 어디서…윤 대통령의 ‘졸속 설명회’

100조 공약 펑펑, 돈은 어디서…윤 대통령의 ‘졸속 설명회’
2024 총선특강 ‘우리동네 국회의원 제대로 뽑는 법’ (feat. 유승민·이철희 전 의원).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지난 두달간 20차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100조원 넘는 개발 사업에도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2385.html

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제정"

용인에서 두 번째 민생토론회..."작은 공약도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

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제정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 특례시 지원...

https://www.ajunews.com/view/20240325115640139

尹 "화성에 태극기 꽂는다"…2045년까지 100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MDQPANZ

尹 '화성에 태극기 꽂는다'…2045년까지 100조 투자 |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MDQPANZ

尹 "서울 원도심 大개조…10년간 10조 지원"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3190171

尹 “영암∼광주에 2.6조 투입... 한국판 아우토반 추진”

尹 “영암∼광주에 2.6조 투입... 한국판 아우토반 추진”
尹 영암∼광주에 2.6조 투입... 한국판 아우토반 추진 호남에서 첫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3/14/XINFKEBQJRHOPHXA7RKAESNJ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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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4천억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넘는 돈 빌림

법인세·양도세 급감에 지난해 '세수 펑크' 56.4조... 사상 최대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뒤엉키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불렀다. 계속되는 ‘감세 드라이브’로 올해도 세수 부담이 커질 거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83232?sid=101

‘세수 펑크’ 정부가 쓴 작년 ‘한은 마통’ 117조원…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4조 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14885?sid=101

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4천억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넘는 돈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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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양도세 급감에 지난해 '세수 펑크' 56.4조...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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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세수 펑크’ 정부가 쓴 작년 ‘한은 마통’ 117조원…역대 최대</li>
 <li>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4조 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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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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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unicorns

우리나라가 천조국이었다니

2024-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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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시식대장

역대급으로 미친 정부

2024-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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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celander

천조국이긴 한데 마이너스 천조국될듯 ㄷㄷㄷ

2024-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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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 불안 - 윤 '900조' 지원 약속 가능할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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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31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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