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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성매매 감형 ㅎㄷㄷㄷㄷㄷㄷㄷㄷ75
- vip8371
- 등록일 2024-03-28 10:32
- 조회수 4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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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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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a
전관의 힘!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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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사시미
징역1년이면 집유 나오는거임?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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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롱
면죄부 시스템이 가동됐군요 ㅋㅋㅋ
이런 게 진짜 카르텔이죠. 판검사 사직 시 변호사 자격 그만 주고, 법관 선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재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길이 머네요.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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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국민참여는 결정에 강제성이 없어서 안되고 배심원제로 바꿔야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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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롱
네. 맞습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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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힘
@한개 배심원은 유무죄, 형량은 판사 아니던가요?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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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얍힘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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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입법 행정 사법중에 제일 국민의 참여가 적은게 사법부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우리도 국민과 이렇게 친화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라며 도입한게 국민참여재판 입니다. 여기 참여한 국민들은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수 없는 보여주기용 쑈일뿐입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재판놀이'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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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힘
@한개 네. 우리는 그렇고, 배심원제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도 배심원은 유무죄 결정이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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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얍힘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로 오해가 있었나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무늬만 배심제라서 타국가에서 시행하는 배심제가 더 나아보인다는 야기 였습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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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힘
@한개 네. 의견주신것은 저도 모두 동의하고, 판사의 양형 재량이 너무 많고 기준이 제각각인게 참 문제인거 같아요. 그러니 전관문제나, 유전유죄무전무죄 소리가 끊이지 않구요.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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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전관카르텔 쓴 모양이네
대단하다 썩어빠진 사법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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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제
이러니 사법부가 신뢰를 못받는거죠 재판거래 의혹이나 받고 전관예우 철폐해야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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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개거품문영숙이
미친 판사개색히들 불법촬영 하나만 해도 몇년 나와야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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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튀노노요 / 마약 성매매가 고작 1년?;;
세념 / 마약, 성매매, 불법촬영인데 징역 1년. 한동훈 집앞에 흉기 가져다둬도 징역 1년. 진짜 미친 세상...
토토롱 / 면죄부 시스템이 가동됐군요 ㅋㅋㅋ 이런 게 진짜 카르텔이죠. 판검사 사직 시 변호사 자격 그만 주고, ...
크하핳하핳핳 / 서민과의 전쟁중 아니였나요??
혀틀러 / 정경심은 표창장으로 4년 ... 이거 판결한 놈은 영원히 기억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