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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 [뉴스데스크] ◀ 앵커 ▶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가끔 생각하던 건데 결국 되었군요.
이게 맞지요.
구하라 모 이야기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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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찾아보니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이 인정 되는게 과하다는 거지 불효자, 패륜아 상속 막는 법이 아니던데요.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